중원노무법인/중원HR컨설팅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21년 1월 제1호 2020. 1.25.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대전상의빌딩 5층 【전 화】042) 486-1290~1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https://www.facebook.com/jwlabor/ 2021 – 제1호 2021년도 근로감독 관련 안내 편집 : 대표노무사 문 중 원 목차 : Ⅰ. 근로감독 관련 내용 안내 Ⅱ. 2021년 근로감독 Ⅰ. 근로감독 관련 내용 안내 1. 매년도 근로감독의 계획 수립 ○ 노동부 본부: 매년 1월 31일 까지 「근로감독종합계획」을 지방노동관서에 시달 ○ 지방노동관서: 매년 2월 15..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20년 7월 제8호 2020. 7. 3.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대전상의빌딩 5층 【전 화】042) 486-1290~1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https://www.facebook.com/jwlabor/ 2020 – 제8호 통상임금 관련 법원 판결례와 노동부 지침 안내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최신판례 통상임금 관련 판결례 종합 ▣ 통상임금 관련한 2013.12.18. 대법원 판결 이후의 판결례를 아래와 같이 취합하였으며, 가장 뒷부분에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해당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참고자료를 기재하였습니다. ▣ 복지포인트..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20년 6월 제7호 2020. 6.18.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대전상의빌딩 5층 【전 화】042) 486-1290~1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https://www.facebook.com/jwlabor/ 2020 – 제7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안내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노조에 대한 운영비 원조행위의 부당노동행위 규정 개정 안내 1. 개정 이유 ○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2018. 5. 31. 2012헌바90)을 하고, 법인의..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0. 3. 24.(화) 석간, ✍총 14쪽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우영 과장, 서유리 사무관(044-202-7068) ❖ 임금근로시간과 김윤혜 과장, 정은경 사무관(044-202-7917) ❖ 근로기준정책과 오영민 과장, 강승헌 서기관(044-202-7544) ❖ 산재예방정책과 임영미 과장, 박득영 사무관(044-202-7697) ❖ 노사협력정책과 조오현 과장, 박대정 사무관(044-202-7589) ❖ 직업능력정책과 김형광 과장, 김경선 서기관(044-202-7270) ❖ 인적자원개발과 최영범 과장, 김지은 사무관(044-202-7318) ❖ 직업능력평가과 최상운 과장, 공춘수 사무관(044-202-7293)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20년 3월 제5호 2020. 3.12.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대전상의빌딩 5층 【전 화】042) 486-1290~1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https://www.facebook.com/jwlabor/ 2020 – 제5호 2020. 3. 6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내용 2020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2020년 3월 06일,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상 주요 변경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1. 연차휴가 구분..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20년 2월 제4호 2020. 3.10.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대전상의빌딩 5층 【전 화】042) 486-1290~1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https://www.facebook.com/jwlabor/ 2020 – 제4호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연근무제 지원안내 Q&A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공인노무사 이혜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연근무제 지원안내 Q&A 코로나19로 경영상 애로를 겪는 중견기업이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선택적근로시간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안정장..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20년 2월 제3호 2020. 2.16.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대전상의빌딩 5층 【전 화】042) 486-1290~1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https://www.facebook.com/jwlabor/ 2020 – 제3호 해고를 다투는 도중 정년이 도래한 경우에도 해고를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는 대법전원합의체 판결 안내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2019두52386) 1. 대법원 판결 요지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20년 2월 제2호 2020. 2.16.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대전상의빌딩 5층 【전 화】042) 486-1290~1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https://www.facebook.com/jwlabor/ 2020 – 제2호 해고를 다투는 도중 정년이 도래한 경우에도 해고를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는 대법전원합의체 판결 안내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2019두52386) 1. 대법원 판결 요지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대전상의빌딩 5층 【전 화】042) 486-1290~1 세정특별자치시 갈매로 353 에비뉴힐 6091호 【전 화】044) 486-1291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https://www.facebook.com/jwlabor/ 2020 – 제 1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안내 (고용노동부 자료 2020.0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기존의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 변경 없이 정년 후 재고용을 실시하여 기존의 정년 도달일 이후에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계속 고용인원에 월30만원을 곱하여 지급되는 ..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9년 12월 31일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대전상의빌딩 5층 【전 화】042) 486-1290~1 세정특별자치시 갈매로 353 에비뉴힐 6091호 【전 화】044) 486-1291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https://www.facebook.com/jwlabor/ 2019 – 제11 2020년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정책 안내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9.12.30.)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 달라지는 소관 업무정책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기에 안내드립니다. 더욱 행복한 새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