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지식/매뉴얼 가이드 19

[대전/세종 노무법인] [중원노무법인] 2024년도 노무관리 가이드

​ 저희 중원노무법인에 보내주시는 신뢰와 후의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 ​ = 수록 내용 = ​ 1. 근로조건 서면 명시 2. 근로자 명무 및 계약 서류 보존 3. 임금 등 각종 금품 지급 4.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한도 위반 5. 휴게시간 부여 6. 유급휴일 부여 7. 연차유급휴가 부여 8. 연소자와 모성보호 9. 취업규칙 10. 퇴직급여 지급 11. 직장 내 괴롭힘 예방 12. 최저임금 준수 13. 직장 내 성희롱 예방 14. 고용상 성차별 금지 15. 비정규직 차별 금지 16. 노사협의회 설치 운영 ​ ​ ​ 용량 관련 문제로 첨부파일은 저희 중원노무법인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이밖에 더 많은 참고자료들이 있사오니, 관련 업무 시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교원노사관계 업무매뉴얼(2021, 고용노동부) ; [#대전시 #세종시 #노무법인 ; #교원노사관계 전문도 중원노무법인]

2021년 고용노동부에서 새로 발간한 교원노사관계업무매뉴얼 입니다. ​ = 주요 목차 = ​ 제1편∙ 교원노조법 제정 및 개정 경과 제2편∙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제3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제4편∙ 노동쟁의의 조정과 중재 제5편∙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 = 발간사 = ​ 1999년 1월 29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1999년 7월 1일 시행됨으로써 교원의 노동기본권이 비로소 법으로 보장되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2020년 6월 9일 대학교수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2021년 7월 6일 ILO 핵심협약 비준과 연계하여 오랫동안 우리 노사관계의 갈등 요인 중의 하나였던 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개정법이 시행..

대전/세종 중원노무법인 안내: 고용노동부 2022년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발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 2022년 5월 2013. 1. 1 부터 2021.12.31 까지의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질의에 대해 질의회시집을 발간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회시집은 아래 #중원노무법인 홈페이지 노동법률 질의회시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5&wr_id=118 질의회시 | 중원노무법인 사이트 정보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272-16 대전인공지능센터 416호 Tel. 042-486-1290~1 / Fax. 042-486-1822 / E-mail. jwlabor@hanmail.net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53 에비뉴힐 A동 6019호 세종충청사업본부 Tel...

대전 세종 중원노무법인 알림: 노조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 처리 가이드라인

[노조법 개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처리 가이드라인] ​ (목차) Ⅰ.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 처리 가이드라인 1 ​ Ⅱ. 양벌규정 개정 안내 6 ​ □ ‘18.5.31. 노조법 제81조제4호 중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에 대해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헌법불합치 결정 □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노조법 개정(‘20.6.9. 공포‧시행) ㅇ 사용자의 노동조합의 운영비 원조행위를 금지하되, -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법 제81조 제1항 제4호) *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 및 최소한의 규모의 노조사무소 제공 등 예외 사항은 기존과 동일 ㅇ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

(웹툰분야)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기준 안내

=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료임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기준에 대한 설명 안내서" 로 6장에 웹툰분야 적용기준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목 차 1.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2. 피보험자격 관리 3. 보험료 산정 및 부과 4. 고용보험료 지원 5.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6. 웹툰분야 적용기준 7. 내용정리 및 전화번호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2021

목차 안전보건관리체계란? ----------------------------------------------------- 4 안전보건관리체계, 어떻게 구축해야 할까요? ---------------------- 7 부록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은? ------------------------------------- 9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 ----------------- 15 01 경영자 리더십 ----------------------------------------------------------- 16 02 근로자의 참여 ----------------------------------------------------------- 30 03 위험요인 파악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가이드북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pdf (19.5M) 2021.1.26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이 제정되어 2022.1.27 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이 법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강구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이드북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기기 바랍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심사요령 및 취업규칙 예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합니다. 1.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취업규칙 제,개정 시 참고하도록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방노동 관서의 취업규칙 심사요령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취업규칙 예시안(아래 홈페이지 자료 참조). ​ 2. 기업 내에서 직장내 괴롭힘 방지 및 발생 시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예시안 입니다. 각 기업 실정에 맞게 취업규칙의 세부규정으로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한 예시(아래 홈페이지 자료 참조). ​ 가이드∙메뉴얼 | 중원노무법인 제목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처리에 관한 내규 예시 http://www.jlabor..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휴게시간 구분 가이드라인

아파트 경비원, 학교당직근로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 휴게시간 구분에 관한 가이드라인 입니다 (2016 고용노동부 발간) 감시단속적 근로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신청서류 등은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13&wr_id=15 기타 궁금한 사항은 중원노무법인 042-486-1290 으로 문의 하시면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담당: 이화자 노무사, 권병훈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