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지식/매뉴얼 가이드 19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안내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69 # 근거: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7장 제36조~제39조 (첨부 참조) ​ # 대상: 제36조제1항에 따라 2021.3.25.이후 2021.9.30.까지의 기간내 새로 고용한 자에 대하여 적용 ​ # 요건과 지원금액 1. 제36조에 따라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보험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날 이후에 사업주는 고용기간 2개월 단위별로 `21.12.15.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속 고용한 근로내역 및 임금 지급내역 등 지원요건을 확인하고 2개월분을 지급한다. 다만, 근로자가 자발적 사유로 중도퇴사할 경우 2개월분이 아닌 고용상태가 유지된 1개..

산업안전보건교육 가이드북

목차 ​ 1.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여부 확인 관련 3 2. 고용노동부 사칭 교육기관 피해사례 및 예방 방법 7 3.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별 교육 시간 9 4.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실시방법 및 인정범위, 교육일지 양식 14 5.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의 강사기준과 외부위탁 가능 여부 20 6. 산업안전보건교육시 교육내용 및 교육자료 이용 방법 21 7 산업안전보건교육 Q&A ※ 본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제2017-5호)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향후 고시개정시 변동될 수 있음 ​ 화일을 보시려면, 산업안전보건교육 가이드북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m1&wr_id=8

감정노동자의 성희롱/성폭력 시 산재처리 절차

목차 1. 감정노동이란? ■ 감정노동의 정의 ■ 주요 감정노동 직종 ​ 2. 감정노동(정신질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인정기준 ​ 3. 성희롱/성폭력 산재현황 ​ 4. 산재처리 절차 및 사례 ■ 산재신청 및 처리 절차 ■ 산재처리 사례 ​ 화일을 보시려면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4&wr_id=96

예술인 고용보험 현장 적용 안내서(2020.12.28)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예술계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발간된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안내서입니다. ​ * 주요내용 1.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인 '문화예술용역 및 관련 계약에 관한 사항' 2.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절차, 보험료 및 구직급여 산정방식 등 제도 상세 내용 3. 사례별 예상 질문 및 답변 등 화일을 보시려면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4&wr_id=94 PART 1 총론 목차 ​ 1. 가이드라인의 목적 및 범위 8 1) 문화예술용역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이유 8 2) 문화예술용역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9 2. 문화예술용역의 이해 11 1) 문화예술용역이란 무엇인가 11 2) 문화예술..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

Contents Ⅰ 재택근무 개요 ······················································································ 5 01 재택근무 의의······················································································ 6 02 재택근무 도입의 긍정적 효과····························································· 10 ​ Ⅱ 재택근무 도입 및 설계 ······························································ 15 01 제도 도입에 대한 합의 형성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 대응 매뉴얼

목차 Ⅰ.. 직장 내 성희롱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 1 1. 직장 내 성희롱의 행위자와 피해자 ····························································4 2.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기준 ·········································································9 3.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특성 ·····································································15 Ⅱ..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대응 // 17 1. 사업주의 의무와 위반 시 제재 ···································..

#근로시간제도의 이해(2021. 8)

#근로기준법령의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이해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근로시간의 의의 및 원칙 1 Ⅱ.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3 1. 개요 3 2. Q&A 6 Ⅲ. 유연근로시간제 18 1. 개요 18 2. 탄력적 근로시간제 21 3. 선택적 근로시간제 23 4. 재량근로시간제 24 5. 간주근로시간제 25 6. Q&A 27 Ⅳ. 주 최대52시간제의 예외 37 1. 개요 37 2. 특별연장근로 37 3. 한시적 추가연장근로 38 4.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39 5.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제외 39 6. Q&A 40 Ⅴ. 휴일/휴가/휴게 46 1. 개요 46 2. Q&A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