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노무법인/중원HR컨설팅

중원노무법인에 보내주시는 신뢰와 후의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4-제17호 = 1.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2. 임용절차의 하자 등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장래에 대해서만 그 무효 또는 취소의 효력이 있는지 ?3. 징계시효: 징계사유의 발생 시와 징계 절차 요구 시 사이에 취업규칙이 개정된 경우 어 느 규정을 적용하는 것인지 ?4. 징계시효의 기산일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 ?5. 채용 과정에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위한 정보 수집의 근거는 ?6. 직위해제의 경우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 정당성은?7. 징계로서의 대기발령과 일정한 대기 사유 시에 인사 처분으로 행하는 대기발령의 차이8. 경력 은폐나 사..

중원노무법인에 보내주시는 신뢰와 후의에 항상 감사드립니다.​지난 10월 7일 알려드린 「근로기준법」 등의 모성보호 규정(임신, 출산, 육아, 가족 돌봄 관련 규정)의 개정에 대해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미숙아 관련 내용, 난임치료 휴가 비밀 누설금지 의무 사항, 기타 노동법령 이슈 등을 추가하여 안내합니다.​​ =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4-제16호 =   * 목차 *Ⅰ. ‘임신’노동법령 소개 (개정사항 반영)Ⅱ. ‘출산’노동법령 소개 (개정사항 반영)Ⅲ. ‘육아’노동법령 소개 (개정사항 반영)Ⅳ. ‘가족 돌봄 휴직 등’노동법령 소개Ⅴ. 기타 노동법령 관련 이슈​​                                                    2024년 10월 24일 ​    ..

중원노무법인에 보내주시는 신뢰와 후의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종전 하급심 판결에서는 기간제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처우)에서 규정하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개별 근로계약상의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을 금지한 사유인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기에 안내합니다. (판결문 전문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노사동향자료 | 중원노무법인 (jlabor.co.kr)​​​ =내용 목차= 1. 전원합의체 판결의 요지 2. 근로기준법 제6조 규정의 내용과 취지 3.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                                                   2024년 8월 7일 ​             중원..

중원노무법인에 보내주시는 신뢰와 후의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노동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노동법령 적용 사항들에 대하여 정리" 하여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 목차 =​□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근로자 1인이라도 있는 경우 적용법령 사항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일 경우 적용법령 사항들▣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일 경우 적용법령 사항들▣ 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일 경우 적용법령 사항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일 경우 적용법령 사항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일 경우 적용법령 사항들▣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일 경우 적용법령 사항들▣ 상시근로자 200인 이상일 경우 적용법령 사항들▣ 상시근로자 3..

중원노무법인에 보내주시는 신뢰와 후의에 항상 감사드립니다.​연차휴급휴가와 관련하여 주로 질의하는 사례들을 모아 편집하였습니다.​연차유급휴가 관리 업무에 참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                                                   = 목차 =​ 1. 연차 촉진제도를 도입함에 단체협약이나 별도의 노사합의가 필요한 것인지 2. 비사용 연차휴가의 보상 3. 연차휴가의 이월 사용 여부 3-1. 연차 이월 사용토록 하는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4. 연차휴가의 사용절차와 시기변경권 4-1. 연차휴가를 본인 전결로 사용하도록 할 경우 4-2. 연차휴가 선 사용 시 동의 여부 5. 연차 보상수당의 조기 수령을 희망하는 직원의 동의를 받아 연차 보상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

중원노무법인에 보내주시는 신뢰와 후의에 항상 감사드립니다.​연차휴급휴가와 관련하여 주로 질의하는 사례들을 모아 편집하였습니다.​연차유급휴가 관리 업무에 참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                                                     =  목 차  =​ 1. 연차 촉진제도를 도입함에 단체협약이나 별도의 노사합의가 필요한 것인지 2. 비사용 연차휴가의 보상 3. 연차휴가의 이월 사용 여부 3-1. 연차 이월 사용토록 하는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4. 연차휴가의 사용절차와 시기변경권 4-1. 연차휴가를 본인 전결로 사용하도록 할 경우 4-2. 연차휴가 선 사용 시 동의 여부 5. 연차 보상수당의 조기 수령을 희망하는 직원의 동의를 받아 연차 보상수당을 미리 ..

중원노무법인에 보내주시는 신뢰와 후의에 항상 감사드립니다.​사업장 내에 보안 등의 이유로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들과 관련한 사안에 대하여 종종 유사 질의가 있기에 다음과 같이 다시 안내드립니다.​  =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4-제7호 = ​ * 목차 *1. 관련 법규2. 사업장 내 CCTV 설치의 적법성 가. CCTV 설치 원칙 나.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제한된 사무실 내 CCTV 설치의 경우3. CCTV 운용에 따른 유의점 가. 적법하게 설치된 CCTV 영상 자료를 근태관리 또는 징계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 나. 적법하게 설치된 CCTV의 영상 자료를 감사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공공기관)​​​                                  ..

중원노무법인에 보내주시는 신뢰와 후의에 항상 감사드립니다.​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합의체 판결(2013.12.18) 이후에도 통상임금 범위에 상여금 을 확장하여 인정하는 판례들이 나옴에 따라 다시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4-제4호 = ​              * 목차 *Ⅰ. 통상임금의 의의와 기준1. 통상임금의 의의2. 통상임금 판단기준Ⅱ. 2021년 통상임금 판단 판결례Ⅲ. 2022년 통상임금 판단 주요 판결례 : 재직자조건부 정기상여금Ⅳ. 통상임금 관련 판결례 내용Ⅳ.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해당 여부  ​                                                    2024년 04월 25일 ​     ..

저희 중원노무법인에 보내주시는 신뢰와 후의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 저희 중원노무법인에서 지난 3월 28일 사업주의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첨부(중원판례해석동향 2024-제2호)와 같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아울러 고용노동부에서 안내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안내문"을 첨부와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2024년 4월 16일 중원노무법인 대표 법학박사 문중원 및 책임노무사 일동 拜上 ​ -------------------------------------------------------------------------------------------------------------- 중원HR컨설팅 / 중원노무법인 [대 전 본 원] (34050)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

저희 중원노무법인에 보내주시는 신뢰와 후의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 매년 초 알려드리는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및 자료 보관 등에 대해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 - 산업재해 발생 시 사용자 의무 및 보고제도 안내 - Ⅰ. 산업재해 발생 시 사용자 의무 Ⅱ. 산업재해 보고 절차 등 내용 Ⅲ. 산업재해 보고의 구체적 적용 방법 1. 보고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휴업 기간 산정 방법 2. 재해원인에 따른 보고 대상 여부 및 보고기한 판단 기준 3. 산재 발생 보고 방법 Ⅳ. 산재발생 보고 제도 관련 Q&A 첨부 : 산업재해 조사표. ​ ​ 2024년 4월 3일 ​ 중원노무법인 대표 법학박사 문중원 , 책임노무사진 일동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