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노무법인/중원HR컨설팅

중원노무법인에 보내주시는 신뢰와 후의에 항상 감사드립니다.​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합의체 판결(2013.12.18) 이후에도 통상임금 범위에 상여금 을 확장하여 인정하는 판례들이 나옴에 따라 다시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4-제4호 = ​              * 목차 *Ⅰ. 통상임금의 의의와 기준1. 통상임금의 의의2. 통상임금 판단기준Ⅱ. 2021년 통상임금 판단 판결례Ⅲ. 2022년 통상임금 판단 주요 판결례 : 재직자조건부 정기상여금Ⅳ. 통상임금 관련 판결례 내용Ⅳ.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해당 여부  ​                                                    2024년 04월 25일 ​     ..

저희 중원노무법인에 보내주시는 신뢰와 후의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 저희 중원노무법인에서 지난 3월 28일 사업주의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첨부(중원판례해석동향 2024-제2호)와 같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아울러 고용노동부에서 안내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안내문"을 첨부와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2024년 4월 16일 중원노무법인 대표 법학박사 문중원 및 책임노무사 일동 拜上 ​ -------------------------------------------------------------------------------------------------------------- 중원HR컨설팅 / 중원노무법인 [대 전 본 원] (34050)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

저희 중원노무법인에 보내주시는 신뢰와 후의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 매년 초 알려드리는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및 자료 보관 등에 대해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 - 산업재해 발생 시 사용자 의무 및 보고제도 안내 - Ⅰ. 산업재해 발생 시 사용자 의무 Ⅱ. 산업재해 보고 절차 등 내용 Ⅲ. 산업재해 보고의 구체적 적용 방법 1. 보고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휴업 기간 산정 방법 2. 재해원인에 따른 보고 대상 여부 및 보고기한 판단 기준 3. 산재 발생 보고 방법 Ⅳ. 산재발생 보고 제도 관련 Q&A 첨부 : 산업재해 조사표. ​ ​ 2024년 4월 3일 ​ 중원노무법인 대표 법학박사 문중원 , 책임노무사진 일동 드림

갑진년 설날입니다. 저희 중원노무법인에 보내주시는 신뢰와 후의에 항상 감사드리며 행복한 설 보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2월 5일 2024년 근로감독계획을 발표하였기에 첨부와 같이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1. 2024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 관련 안내 2.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4.2.5) 2024년 2월 6일 중원노무법인 대표 법학박사 문중원 , 책임노무사진 일동 드림

저희 중원노무법인에 보내주시는 신뢰와 후의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 저희 중원노무법인에서 매년 초에 알려드리는 법정의무교육 사항입니다. ​ 목차 : ​ Ⅰ. 법정의무교육제도 안내 1. 법정의무교육이란? 2. 교육제도 안내 ​ Ⅱ. 관련 법령 및 과태료 규정 안내 1. 산업안전 보건교육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3.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4. 개인정보보호 교육 5. 퇴직연금 교육 6. 법정의무교육 위반 시 과태료 또는 과징금 ​ * 아울러 보내드리는 모든 자료는 저희 중원노무법인 홈페이지에서 항시 열람 및 다운로드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jlabor.co.kr/ ​ ​ 2024년 3월 28일 중원노무법인 대표 법학박사 문중원 및 책임노무사 일동 拜上

저희 중원노무법인에 보내주시는 신뢰와 후의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대체공휴일) 제1항 제1호에서는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및 한글날과 설날 연휴, 추석 연휴 그리고 5월 5일 어린이날의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즉, 부처님 오신 날과 기독 탄신일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 안되고 있었음.)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2023년 5월 4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제1항 제1호를 개정하여 부처님 오신 날과 기독 탄신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따라서 다가오는 2023년의 부처님 오신 날(27일, 토요일)의 다음 월요일(29일)도 대체공휴일로 지정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자료는 저희 중원노무법인 ..

중원노무법인입니다. 귀 기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 임신, 출산, 육아, 가족 돌봄 관련 보호 제도와 관련하여 빈번한 변경에 따라 업무 시에 의문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 한편 이와 관련한 질의가 많기에 관련 법령의 제도를 정리하여 송부드립니다. ​ (수록) 목차 : Ⅰ. 임신 관련 보호 제도 Ⅱ. 출산 관련 보호 제도 Ⅲ. 육아 관련 보호 제도 Ⅳ. 가족 돌봄 제도 ​ 보내드리는 자료들은 아래 저희 중원노무법인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다운로드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free) 중원소식 | 중원노무법인 사이트 정보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272-16 대전인공지능센터 416호 Tel. 042-486-12..

귀 기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저희 중원노무법인에서 매년 초 알려드리는 법정의무교육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 목차 - ​ Ⅰ. 법정의무교육제도 안내 1. 법정의무교육이란? 2. 교육제도 안내 ​ Ⅱ. 관련 법령 및 과태료 규정 안내 1. 산업안전 보건교육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3.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4. 개인정보보호 교육 5. 퇴직연금 교육 6. 법정의무교육 위반 시 과태료 또는 과징금 ​ * 아울러 보내드리는 모든 자료는 저희 중원노무법인 홈페이지에서 항시 열람 및 다운로드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jlabor.co.kr/) ​ 2023년 3월 27일 중원노무법인 대표 법학박사 문중원 및 책임노무사 일동 拜上

중원노무법인입니다. 귀 기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선출관련 "근로자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2022.6.10개정) 및 "시행령" 제3조(2022.11.8) 일부가 개정되어 2022.12.11 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에 근로자위원 선출의 경우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기타 개정사항에 대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울러 관련 매뉴얼에 대한 내용과 전체 파일은 아래 저희 중원노무법인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다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http://www.jlabor.co.kr/ ) 2023년 2월 16일 중원노무법인 대표 법학박사 문중원 드림

중원노무법인입니다. 귀 기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 2019년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규정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이하에 신설된 이후, 이와 관련한 기업 내 신고는 물론 고용노동부에 직접 신고하는 사례가 점증하고 있으며, 나아가 법원에 가해자와 회사를 상대로 민사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이에 관련 대법원 판례의 요지와 고용노동부 조치 기준 등을 정리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합니다. ​ 첨부: 중원판례해석동향 2023-제5호. 끝. 아울러 보내드리는 모든 자료는 아래 저희 중원노무법인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다운받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7&wr_id=258) ​ ​ ​ 대법원: 민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