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노동법령판례 해석동향 82

중원노동판례동향 2014-제3호 (취업규칙과 관련 판례동향)

중원노동판례 동향 제공 : 중원노무법인 2014. 5. 2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133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daum.net 2014- 3호(5월 22일) 작성 : 대표노무사 문중원 2014- 3호(5월 22일) 작성 : 대표노무사 문중원 취업규칙과 관련된 판례 경향 쟁 점 사 항 취업규칙은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과 함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이다. 취업규칙은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과는 달리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된다는 점에서 근로관계의 내용이 사용자 일방에게 유리하게 결정되고 근로자는 이에 따를 수밖에 없는 위험성이 있다. 취업규칙과 관련된..

노동판례동향 2014-2호 (부당해고기간 중의 연차휴가수당)

중원노동판례 동향 제공 : 중원노무법인 2014. 4. 10.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133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daum.net 2014- 2호(4월 10일) 작성 : 대표노무사 문중원 2014- 2호(4월 10일) 작성 : 대표노무사 문중원 판 례 쟁 점 사 항 부당해고로 근무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수당이 지급되는지 여부 - 부당해고로 인정된 경우, 부당해고로 근무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근로를 전제로 하 는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지급해야 한다면 그 기준은 어떠한지 여부 가 쟁점임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