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지식/노동부지침 및 고시 33

[대전노무법인] [중원노무법인] 교원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매뉴얼

교원노조에게도 일반노조법에서 인정되어온 근로시간면제제도가​2024년 11월 27일 부터 적용됩니다.​이에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관련 운영매뉴얼을 안내합니다.​                                                  2024. 11. 27.​                                           중원노무법인 드림​  [출처] [대전노무법인] [중원노무법인] 교원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매뉴얼|작성자 중원노무법인 중원HR컨설팅 중원노무법인 : 네이버 블로그http://www.jlabor.co.kr/ 대전광역시 본원 * 042-486-1290 * 042-487-1290 세종충청사업본부 * 044-866-1291 1995년 - 인사노무컨설팅사업 시작 2004년 -..

[대전 노무법인] [중원노무법인]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 송부

중원노무법인에 보내주시는 신뢰와 후의에 항상 감사드립니다.​2024년 10월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을 송부합니다.​ = contents= - 유연근무의 개념 ------- 3- 시차출퇴근 --------------19- 선택 근무 --------------- 43- 재택 원격근무 ---------- 65- 근로시간 단축제도 ---- 121- 사업주 지원 제도 -------149 ​                                                      2024. 11. 5.​            중원노무법인 대표 법학박사 문중원, 책임 노무사진 일동 드림

[대전/세종 노무법인] [중원노무법인] 해고의 서면통지 관련 지침과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 효력 안내

중원노무법인에 보내주시는 신뢰와 후의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12일 "해고예고 관련 고용노동부 처리 지침"의 안내에 이어 다시​ "해고의 서면통지 관련 지침(고용노동부)" 와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의 효력(대법 판례)" 정리하여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2024년 7월 26일 ​      중원노무법인 대표 법학박사 문중원, 책임 노무사진 일동 드림      ​

[대전/세종 노무법인] [중원노무법인] 고용노동부 해고예고 관련 지침 등 안내

중원노무법인에 보내주시는 신뢰와 후의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 노동법령의 적용 가운데 "해고예고"와 관련하여 문의가 적지 않기에 관련 고용노동부 처리 지침을 정리하여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 목차 =Ⅰ. 검토 배경Ⅱ. 해고예고제도 개요Ⅲ. 해고예고의무 위반의 효과Ⅳ.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업무처리 기준Ⅵ. 해고예고의 예외​​​​                                          2024년 7월 12일 ​     중원노무법인 대표 법학박사 문중원, 책임 노무사진 일동 드림​

[대전/세종 노무법인] [중원노무법인] 근로감독 시 꼭 확인하는 임산부 보호 안내

중원노무법인에 보내주시는 신뢰와 후의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근로감독이 3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됩니다.​아울러 특별감독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광역조사과에서 감독을 하기도 합니다.​근로감독 시 반드시 점검하는 여성보호 이행 여부에 대한 카드 뉴스(고용노동부에서 발췌함)를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저희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카드뉴스 | 중원노무법인 (jlabor.co.kr)​​                                                              2024년 7월 9일 ​                           중원노무법인 대표 법학박사 문중원, 책임 노무사진 일동 드림

[중원노무법인] "2024년 육아휴직 사용 안내서"

저희 중원노무법인에 보내주시는 신뢰와 후의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2024 육아휴직 사용 안내서" 송부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수록 내용 = ​ - 육아휴직제도란? 육아휴직 급여는? - 육아휴직 신청방법은? - 육아휴직급여 신청요건은? - 육아휴직급여 신청 절차는? - 육아휴직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Q&A) ​ ​ 2024년 3월 27일 ​ 중원노무법인 대표 법학박사 문중원 , 책임노무사진 일동 드림

[중원노무법인] "표준취업규칙(2023.12, 고용노동부)" 안내

안녕하십니까, 중원노무법인입니다. 2024년 새해에 인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중원노무법인에 보내주신 신뢰와 후의에 항상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더욱 성실하고 신속한 도움을 위해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2023년 말까지의 법령을 참고하여 제작한 「표준 취업규칙」(2023.12 고용노동부)을 송부드립니다. 2024년 1월 2일 중원노무법인 대표 법학박사 문중원 , 책임노무사진 일동 드림

[대전/세종 노무법인] [중원노무법인] 고용노동부 제작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동영상" (2023.4월)

안녕하십니까, 중원노무법인입니다. ​ ○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이 2019년 근로기준법 제6장의 2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관련 사안도 점증하고 있습니다. ​ 한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달리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함이 바람직합니다. ​ ○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동영상'(아래 유튜브 링크 활용)을 게재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자체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유튜브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qcqjRb3m7k8&feature=youtu.be ​ https://ww..

[대전/세종 노무법인] [중원노무법인]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매뉴얼(2023.4)

고용노동부에서 새로이 2023.4 발간 배포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매뉴얼(2023.4)" 입니다. ​ "2019년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원칙과 사용자의 조사·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사용자가 신고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처벌받도록 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에게 객관적인 조사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로기준법을 보완하였습니다. ...." (발간사 중에서) = COTENTS = 1. 직장 내 괴롭힘 요약편 ..............................................................6 ​ 2. 직장 내 괴롭힘, 왜 금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