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새로이 2023.4 발간 배포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매뉴얼(2023.4)" 입니다.
"2019년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원칙과 사용자의 조사·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사용자가 신고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처벌받도록 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에게 객관적인 조사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로기준법을 보완하였습니다. ...." (발간사 중에서)
= COTENTS =
1. 직장 내 괴롭힘 요약편 ..............................................................6
2. 직장 내 괴롭힘, 왜 금지해야 하나요? ......................................12
3.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어떻게 되어있나요? ........................14
4.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32
5.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체계...........................................56
6.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의 조치 .................................................70
7. 참고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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