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노무법인/중원HR컨설팅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9조의2(교섭창구의 단일화 절차) 규정이 시행된 2011년 7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는 단일노조가 확실한 경우라도 교섭창구 단일화절차를 거치도록 지도하여 왔고, 이 절차에 따라 확정된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는 설령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노조가 단수이었다고 하더라도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등)에 따라 교섭대표노조로서의 지위를 2년을 기준으로 유지한다고 일관되게 해석하여왔습니다. ​ 2. 한편 대법원에서는 단수노조의 경우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쳤더라도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고 판결(대법 2017.10.31 선고, 2016두36956 판결) 하였으며, 이 판결 후에도 고용노동부는 종전의 지침을 유지하였으나..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로감독관의 직무) 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법"이라 한다)의 집행을 위한 직무 2. 산안법 및 진폐법(이하 "산안법등"이라 한다) 위반의 죄에 관한 수사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 3. 재해발생 상황 파악, 재해발생 원인조사 및 조치 4. 산안법등에 대한 질의회시 및 상담 5. 그 밖에 산안법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시..

목 차 ​ Ⅰ. 목적 ·······················································································1 Ⅱ. 관련 법령 및 개정 주요 내용 ············································1 Ⅲ. 출퇴근 재해 판단을 위한 세부 업무처리기준 ··················2 1. 출퇴근의 기본개념 ····································································2 2.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과 통상의 출퇴근 구분 ············2 3. 통상의 출퇴근 재해 판단 요령 ·····································..

1. 감정노동이란? ■ 감정노동의 정의 ■ 주요 감정노동 직종 ​ 2. 감정노동(정신질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인정기준 ​ 3. 성희롱/성폭력 산재현황 ​ 4. 산재처리 절차 및 사례 ■ 산재신청 및 처리 절차 ■ 산재처리 사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예술계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발간된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안내서입니다. ​ * 주요내용 1.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인 '문화예술용역 및 관련 계약에 관한 사항' 2.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절차, 보험료 및 구직급여 산정방식 등 제도 상세 내용 3. 사례별 예상 질문 및 답변 등 ​ PART 1 총론 목차 ​ 1. 가이드라인의 목적 및 범위 8 1) 문화예술용역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이유 8 2) 문화예술용역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9 2. 문화예술용역의 이해 11 1) 문화예술용역이란 무엇인가 11 2) 문화예술용역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13 3) 문화예술용역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 14 4)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요건과..

(근로기준과-1118, ‘09.4.) ​ ㅇ 취업규칙이란 협업질서의 유지와 효율적인 업무수행, 사업장 내 근로조건의 통일적 적용을 위하여, 사용자가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의 복무규율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 정한 준칙을 말함 - 취업규칙은 근로관계의 주된 내용을 정하는 것임에도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된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음 - 따라서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함)은 취업규칙 작성․변경과정과 내용에 대하여 법적 규제를 가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신고의무, 근로감독관의 심사, 노동부장관의 취업규칙 변경명령권을 인정하고 있음 ㅇ 최근 노동조합 조직률의 지속적인 저하, 고용관계의 다양화, 근로자들의 권리의식의 증대 등으로 인하여 집단적 노사관계의 역할이 약화되면서 취업규칙의 중요성이 더..

특별 연장근로 인가제도 ​ ㅇ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근로자와 합의하면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지만(제53조제1항*),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근로자가 동의해도 허용되지 않음 *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능 ​ ㅇ 그러나 자연재해, 재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연장근로를 해야만 하는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절차(사후승인 가능)를 거쳐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하여 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 ​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제53조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

해고의 서면통지 관련 업무처리 지침 1. 검토배경 ​ ○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함) 제27조제2항에 해고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 구두 등 서면이외의 방법(이하 “구두 등의 방법”이라 한다)으로 해고를 통보한 경우 해고의 효력여부와 - 노동위원회에서 구두 등의 방법으로 통보된 해고를 다툴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검토 ​ 2. 관련 규정 ​ ○ 법 제27조에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07.1.26 신설, ’07.7.1 시행) ※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 3. 법 개정 ..

2021년도 4대 사회보험 구분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시행년도 1995년 1964년 1988년 1977년 기본성격 실업고용 중기보험 산재보상 단기보험 소득보장 장기보험 질병치료 단기보험 급여방식 현금급여 소득비례 현물­균등급여 현금­소득비례 현금급여 소득비례 현물급여 균등급여 관리단위 사업 사업장 개인별관리 사업장․세대별관리 보험료 관장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자격관리 방식 사업별관리 가입자관리 사업별관리 직장․지역 통합관리 직장․지역 통합관리 보험료 부과단위 사업 사업 사업장 지역(개인별) 사업장 지역(개인별) 적용대상 ①상시근로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65세 이상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만 적용. ②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③농업․..

고용관계에서의 연령차별금지 문제 ( 원문출처: KEF e매거진 11월호) 우리 헌법은 ‘법 앞의 평등’ 이념을 선언하면서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구현하고자 노동법은 고용 및 근로관계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여러 형태로 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남녀의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근로자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 외 개별법에서도 해당 법의 성격에 따른 차별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예를 들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별, 혼인, 임신 및 출산 등을 이유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간제·단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