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수노조의 교섭대표노조 지위 변경지침」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9조의2(교섭창구의 단일화 절차) 규정이 시행된 2011년 7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는 단일노조가 확실한 경우라도 교섭창구 단일화절차를 거치도록 지도하여 왔고,

이 절차에 따라 확정된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는 설령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노조가 단수이었다고 하더라도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등)에 따라 교섭대표노조로서의 지위를 2년을 기준으로 유지한다고 일관되게 해석하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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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편 대법원에서는 단수노조의 경우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쳤더라도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고 판결(대법 2017.10.31 선고, 2016두36956 판결) 하였으며, 이 판결 후에도 고용노동부는 종전의 지침을 유지하였으나, 현장에서 혼란이 거듭되어 대법원 판결을 검토하여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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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따라서 교섭창구단일화에 절차에 참여한 노조가 단수일 경우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에 의한 교섭대표노조로서의 지위는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첨부의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단수노조의 교섭대표노조 지위 변경지침」. 울 보시려면,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70

공지사항 | 중원노무법인

공지사항 홈 > 법인소개 > 공지사항 제목 「단수노조의 교섭대표노조 지위 변경지침」 안내 페이지 정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1-06-10 12:35 조회수 6회 목록 답변 본문 1. 귀사(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9조의2(교섭창구의 단일화 절차) 규정이 시행된 2011년 7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는 단일노조가 확실한 경우라도 교섭창구 단일화절차를 거치도록 지도하여 왔고, 이 절차에 따라 확정된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는 설령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노조가 단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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