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노무법인] [중원노무법인] 징계 관련 Q&A 및 자문사례(보완) 안내

 

중원노무법인에 보내주시는 신뢰와 후의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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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4-제17호 =

 

1.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

2. 임용절차의 하자 등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장래에 대해서만 그 무효 또는 취소의 효력이 있는지 ?

3. 징계시효: 징계사유의 발생 시와 징계 절차 요구 시 사이에 취업규칙이 개정된 경우 어 느 규정을 적용하는 것인지 ?

4. 징계시효의 기산일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 ?

5. 채용 과정에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위한 정보 수집의 근거는 ?

6. 직위해제의 경우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 정당성은?

7. 징계로서의 대기발령과 일정한 대기 사유 시에 인사 처분으로 행하는 대기발령의 차이

8. 경력 은폐나 사칭이 징계해고 사유가 되는지 ?

9. 근로기준법 제95조(감급의 제재)에 따라 감봉 처분의 경우 감액되는 임금액은 ?

10.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징계사유가 다를 경우 단체협약에 정한 사유 이외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징계 가능한지 ?

11. 징계처분이 아닌 인사 처분으로 강등 처분이 가능한지?

12 징계사유를 세분화하거나 새로운 강등 처분을 신설하는 경우 불이익 변경인지?

13 징계해고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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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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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대표 법학박사 문중원, 책임 노무사진 일동 드림

 

중원판례해석동향 2024-제17호(징계 관련 Q&A 및 자문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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