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노무법인에 보내주시는 신뢰와 후의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합의체 판결(2013.12.18) 이후에도 통상임금 범위에 상여금 을 확장하여 인정하는 판례들이 나옴에 따라 다시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4-제4호 =
* 목차 *
Ⅰ. 통상임금의 의의와 기준
1. 통상임금의 의의
2. 통상임금 판단기준
Ⅱ. 2021년 통상임금 판단 판결례
Ⅲ. 2022년 통상임금 판단 주요 판결례 : 재직자조건부 정기상여금
Ⅳ. 통상임금 관련 판결례 내용
Ⅳ.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해당 여부
2024년 04월 25일
중원노무법인 대표 법학박사 문중원, 책임 노무사진 일동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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