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노동법령판례 해석동향 82

[대전/세종 최고의 노무법인] [중원노무법인] 2023 산업재해 발생 시 사용자 의무 및 보고제도 안내

행복한 설 연휴 보내셨는지요, 중원노무법인입니다. ​ 매년 초에 알려드리는 바와 같이 다시 "산업재해발생 시 사용자가 조치하여야 할 의무사항 등과 보고제도"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목차) Ⅰ. 산업재해 발생 시 사용자의무 Ⅱ. 산업재해 보고 절차 등 내용 Ⅲ. 산업재해 보고의 구체적 적용방법 1. 보고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휴업기간 산정방법 2. 재해원인에 따른 보고대상 여부 및 보고기한 판단기준 3. 산재 발생 보고방법 Ⅳ. 산재발생 보고제도 관련 Q&A 첨부 : 산업재해 조사표 ​ 새해에도 더욱 성심껏 귀 기관(사)의 발전을 위해 저희 중원노무법인 책임노무사진 일동은 진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 2023년 1월 31일 ​ 중원HR컨설팅 중원노무법인 대표 법학박사 문중원 및 임직..

[대전/세종 노무법인] [중원노무법인]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고용노동부, 2023.1.17) 발표 안내

안녕하세요, 중원노무법인입니다. 2023년 행복한 설연휴 보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1월 17일(화)에 설 명절을 앞두고 쓱닷컴 네오(NE.O) 3기 물류센터(경기도 김포시 소재)를 찾아 애로건의 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아울러, 이 자리에서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통한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고용노동부는 "1. 법과 원칙 확립 2. 취약한 노사 모두에 대한 보호 지원 강화 3.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근로감독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특히, 노동개혁 추진과정에서 청년들이 우려하는 임금체불 ․ 포괄임금 오남용 등 5대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한 감독에 집중할 계획 " 이라고 ..

[대전/세종 노무법인] [중원노무법인] 2022년 주요 노동판례 10건 요지 및 평석

안녕하십니까, 중원노무법인입니다. ​ 2023년은 희망과 행운 넘치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 2022년 나온 대법원의 노동판례 중 주요 10건의 판결요지를 송부드립니다. ​ 판결문 전체에 대한 평석본은 언제든지 저희 중원노무법인 홈페이지에 보시거나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http://www.jlabor.co.kr/ 중원노무법인 사이트 정보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272-16 대전인공지능센터 416호 Tel. 042-486-1290~1 / Fax. 042-486-1822 / E-mail. jwlabor@hanmail.net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53 에비뉴힐 A동 6019호 세종충청사업본부 Tel. 04 www.jlabor.co.kr ※ 수록 목차(첨부 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3-1..

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제2022-7호(임금피크제 도입 무효판결)

대법원 주심1부: 목적 등이 타당하지 않은 임금피크제 도입은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1 제1항 위반으로 무효 취지로 판결 (2022. 5. 23)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 이라 함) 제4조의2 제1항은 모집·채용 등에서 합리적 이유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이 규정이 강행규정으로 노사가 합의로 위반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시행하더라도 무효라는 취지로 판결하였음. 첨부: 1. 중원노동법령 판례해석동향 제2022-7호. 2. 대법원 판결전문. 끝.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7&wr_id=248 노사동향자료 | 중원노무법인 사이트 정보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

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2-제4호(산업재해 관련 사업주 보고 및 기록 보존의무 제도 관련 안내)

제목: 산업재해 관련 사업주 보고 및 기록 보존의무 제도 관련 안내 1. 귀사(기관)의 안전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더불어 산업재해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재해 발생시 보고 및 기록 보존 등과 관련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관련자료는 저희 법인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보실 수도 있음. http://www.jlabor.co.kr/ ) 첨부: 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2- 제4호. 끝. 2022. 2. 17 중원노무법인 중원HR컨설팅 드림

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2-제3호(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목차 : 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매뉴얼 배포 안내 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법령 등 안내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 대상 사업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중요성 및 활용 3. 고용노동부의 권고 내용 첨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 매뉴얼

대전 세종 노무법인 중원노무법 알림; 2022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 관련 안내

고용노동부는 2022년 1월 26일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방노동관서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한 후 3월부터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근로감독 관련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첨부: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2-제1호. 끝. 2021. 1. 27 중원노무법인 대표 법학박사 문 중 원 배상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7&wr_id=242 노사동향자료 | 중원노무법인 사이트 정보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둔산동, 대전상공회의소빌딩 5층) Tel. 042-486-1290~1 / 070-7702-1247 / Fax. 042-486-1822 / E-mail. jwlabor@hanmail.net ..

사업주의 #법정의무교육 안내

목차 : ​ Ⅰ. 법정의무교육제도 안내 1. 법정의무교육이란? 2. 교육제도 안내 ​ Ⅱ. 관련 법령 및 과태료 규정 안내 1. 산업안전 보건교육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3.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4. 개인정보보호교육 5. 퇴직연금교육 6. 법정의무교육 위반 시 과태료 또는 과징금 ​ 관련 자료 다운을 받으시려면 아래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대전 세종 최고 노무법인 중원노무법인입니다.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7&wr_id=243

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1-제8호( 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을

1. 귀사(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1-제7호(2021.10.21.)로 알려드린 바와 같이,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부여될 연차휴가일수가 최대 11일”이라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3. 이 대법원 판결에 맞추어 고용노동부는 12월 16일 부로 종전의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시행한다고 발표하였기에 상세한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1-제8호. 끝. 2021. 12 16 중원노무법인 중원HR컨설팅 드림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7&wr_id=241 노사동향자료 | 중원노무법인 사이트 정보 대..

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1- 제7호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부여될 연차 관련 판례

1. 귀사(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근무 당해 연도에서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만 1년 근무하고 퇴직과 동시에 다시 차년도 연차 15일이 발생하므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지도감독입니다. 3. 한편 대법원은 지난 10월 14일 1년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부여될 연차휴가일수가 최대 11일”이라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기에 관련 판례를 소개하오니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첨부: 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1-제7호. 끝. 2021. 10. 21 중원노무법인 대표노무사(법학박사) 문중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