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심1부: 목적 등이 타당하지 않은 임금피크제 도입은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1 제1항 위반으로 무효 취지로 판결 (2022. 5. 23)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 이라 함) 제4조의2 제1항은 모집·채용 등에서 합리적 이유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이 규정이 강행규정으로 노사가 합의로 위반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시행하더라도 무효라는 취지로 판결하였음.
첨부: 1. 중원노동법령 판례해석동향 제2022-7호.
2. 대법원 판결전문. 끝.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7&wr_id=248
노사동향자료 | 중원노무법인
사이트 정보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272-16 대전인공지능센터 416호 Tel. 042-486-1290~1 / Fax. 042-486-1822 / E-mail. jwlabor@hanmail.net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53 에비뉴힐 A동 6019호 세종충청사업본부 Tel. 04
www.jlabor.co.kr
'중원노동법령판례 해석동향'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대전/세종 노무법인] [중원노무법인]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고용노동부, 2023.1.17) 발표 안내 (0) | 2023.01.20 |
|---|---|
| [대전/세종 노무법인] [중원노무법인] 2022년 주요 노동판례 10건 요지 및 평석 (0) | 2023.01.06 |
| 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2-제4호(산업재해 관련 사업주 보고 및 기록 보존의무 제도 관련 안내) (0) | 2022.05.30 |
| 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2-제3호(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0) | 2022.05.30 |
| 대전 세종 노무법인 중원노무법 알림; 2022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 관련 안내 (0) | 2022.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