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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20년 2월 제2호 2020. 2.16.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대전상의빌딩 5층 【전 화】042) 486-1290~1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https://www.facebook.com/jwlabor/ 2020 – 제2호 해고를 다투는 도중 정년이 도래한 경우에도 해고를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는 대법전원합의체 판결 안내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2019두52386) 1. 대법원 판결 요지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대전상의빌딩 5층 【전 화】042) 486-1290~1 세정특별자치시 갈매로 353 에비뉴힐 6091호 【전 화】044) 486-1291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https://www.facebook.com/jwlabor/ 2020 – 제 1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안내 (고용노동부 자료 2020.0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기존의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 변경 없이 정년 후 재고용을 실시하여 기존의 정년 도달일 이후에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계속 고용인원에 월30만원을 곱하여 지급되는 ..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9년 12월 31일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대전상의빌딩 5층 【전 화】042) 486-1290~1 세정특별자치시 갈매로 353 에비뉴힐 6091호 【전 화】044) 486-1291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https://www.facebook.com/jwlabor/ 2019 – 제11 2020년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정책 안내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9.12.30.)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 달라지는 소관 업무정책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기에 안내드립니다. 더욱 행복한 새해를..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9년 12월 20일 2019. 9. 11.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대전상의빌딩 5층 【전 화】042) 486-1290~1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https://www.facebook.com/jwlabor/ 2019 – 제10호 산업안전보건법·남녀고용평등법·외국인고용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2019.12.17.)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정부는 12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수급인 근로자 보호..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9. 9. 11.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대전상의빌딩 5층 【전 화】042) 486-1290~1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https://www.facebook.com/jwlabor/ 2019 – 제10호 산업안전보건법·남녀고용평등법·외국인고용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2019.12.17.)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정부는 12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수급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도급인의 책임 강..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대전상의빌딩 5층 【전 화】042) 486-1290~1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https://www.facebook.com/jwlabor/ 2019 – 제8호 산업안전보건법·남녀고용평등법·외국인고용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2019.12.17.)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정부는 12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수급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도급인의 책임 강화, 산업재해 예방 책임 ..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9. 9. 11.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대전상의빌딩 5층 【전 화】042) 486-1290~1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https://www.facebook.com/jwlabor/ 2019 – 제7호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주요 내용 편집 : 수석노무사 이혜영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시행: 2019.10.1) ㅇ 현행 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3~5일(최초 3일 유급)이나, 이번 법 개정으로 10월 1일부터 휴가기간이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 공무원도 배우자 출산휴가로 유급 10일을 보장 ㅇ 유급 휴가기간 확..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9년 8월 제6호 2019. 8.29.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대전상의빌딩 5층 【전 화】042) 486-1290~1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https://www.facebook.com/jwlabor/ 2019 – 제6호 복지포인트가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선택적 복지제도로 지급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사안의 내용과 하급심 ◉ 사안의 요지 ○ 피고(서울의료원),..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대전상의빌딩 5층 【전 화】042) 486-1290~1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https://www.facebook.com/jwlabor/ 2019 – 제5호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한 징계 시 정당성 판단 기준 등 편집 : 대표노무사 문 중 원 ☼ 이 자료는 이미 2회에 걸쳐 송부드린 내용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각 지방노동위원회 위원 및 조사관에 대한 교육과 심판 참고자료” 로 활용하는 자료집을 토대로 편집하고 보완한 내용입니다. = 목 차 = 1. 징계사유 : 성희롱 판단기준 2. 직장 내 성희롱..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9. 7. 3.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대전상의빌딩 5층 【전 화】042) 486-1290~1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https://www.facebook.com/jwlabor/ 2019 – 제4호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안내 편집 : 대표노무사 문 중 원 1.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추가) 개정 시행 ○ 시행일 : 2015. 1. 1부터 시행되어 온 이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2019년 7월 17일부터 시행됨.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처)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건전한 고용질서와 사회통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