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노무법인/중원HR컨설팅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9. 4. 19.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대전상의빌딩 5층 【전 화】042) 486-1290~1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https://www.facebook.com/jwlabor/ 2019 – 제3호 을지태극연습과 근로시간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공인노무사 이성혁 1. 을지훈련과 근로시간 인정 여부 ○ 2019년 을지태극연습 실시가 19.05.27~19.05.30.으로 계획되었으며 2019년부터는 전시대비연습과 대형복합재난에 대한 위기대응훈련을 통해 포괄안보 개념의 국가 비상대비 훈련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장 내..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9. 1. 9.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 https://www.facebook.com/jwlabor/ 2019- 제1호 : 2019년도 근로감독 관련 안내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근로감독 관련 내용 안내 1. 매년도 근로감독의 계획 수립 ○ 노동부 본부: 매년 1월 31일 까지 「근로감독종합계획」을 지방노동관서에 시달 ○ 지방노동관서: 매년 2월 15일까지 자체 종합계획수립 ○ 연중 정기, 수시 및 특별 근로감독 2. 근로감독의 종류 (근로감..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8.12.17.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 https://www.facebook.com/jwlabor/ 2018- 제8호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별과 대기시간의 휴게시간 여부에 대한 판결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최신 화제의 대법 판례 〈 버스운전기사가 버스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 출처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3다60807 판결, 대법원 2018. 6. 28 ..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8. 12. 10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 https://www.facebook.com/jwlabor/ 2018- 제7호 :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산정에 포함이 되는지 문제가 된 사례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최신 화제의 대법 판례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 문제된 사건〉 [공2018하,2117] 출처 :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8.12. 4.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 https://www.facebook.com/jwlabor/ 2018- 제6호 : 취업규칙에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문제가 된 사례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최신 화제의 대법 판례 〈취업규칙에서 소속 직원들이 수염 기르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항공기 기장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18하,2000] 출처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38560 판결..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8. 8.21.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 https://www.facebook.com/jwlabor/ 2018- 제5호 : 통상임금 관련 법원 판결례와 노동부 지침 안내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최신판례 통상임금 관련 판결례 취합 사례 ▣ 통상임금 관련한 2013.12.18. 대법원 판결 이후의 판결례를 아래와 같이 취합하였으며, 가장 뒷부분에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해당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참고자료를 기재하였습니다. ※ 복지포인트는 하급심 판결..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8. 4.26.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 https://www.facebook.com/jwlabor/ 2018- 제4호 : 성희롱 소송의 증거판단의 법리를 제시한 대법판결 안내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최신판례 성희롱 소송의 심리와 증거판단의 법리를 제시한 최초의 판결 편집: 중원노무법인 대표 문중원 ▣ 사안의 내용 및 소송 경과 ⊙ 사건의 경위 ● 원고는 □□대학교의 컴퓨터계열 교수이고 피해자들은 소속 학과 여학생들임 ● □□대학교 총장은 원..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8. 2. 6.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 https://www.facebook.com/jwlabor/ 2018- 제2호 : 2018년도 근로감독 관련 안내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근로감독 관련 내용 안내 편집: 중원노무법인 대표 문중원 1. 매년도 근로감독의 계획 수립 ○ 노동부 본부: 매년 1월 31일 까지 「근로감독종합계획」을 지방노동관서에 시달 ○ 지방노동관서: 매년 2월 15일까지 자체 종합계획수립 ○ 연중 정기, 수시 및 특별 근로감..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8. 2. 1.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 https://www.facebook.com/jwlabor/ 2018- 제1호 : 산업재해발생 보고제도 안내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내용 편집: 중원노무법인 대표 문중원 1. 보고제도 개요 ○ 보고 대상: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재해 ○ 제출 서류: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보고 방법: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보고 가능 * 웹사이트(www.moel.go.kr)에서 입력 또는..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7.11. 9.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 https://www.facebook.com/jwlabor/ 2017- 제5호 : 2017년 개정되어 2018년 시행예정인 최저임금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내용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1. 최저임금 개정 내용 : 2018년 3월 20일부터 시행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3개월 미만 수습근로자인 경우, 업무를 배우는 기간이므로 최저임금액 보다 감액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단순노무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