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노무법인/중원HR컨설팅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7. 9. 6.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 https://www.facebook.com/jwlabor/ 2017- 제4호 : 중앙노동위원회 자료에서 (2016-제16호 재알림)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기준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 이하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각 지방노동위원회 위원 및 조사관에 대한 교육과 심판 참고자료” 로 활용하는 자료집을 토대로 편집한 글입니다. =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7. 4. 14.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 https://www.facebook.com/jwlabor/ 2017- 제3호 : 2017년 근로지도감독 중점 사항 등 안내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고용노동부의 신념 업무계획에 따라 대전고용노동청의 근로지도감독이 사전 서면 고지 후 실시 중입니다. 중점적으로 지도감독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차별 여부 나. 근로계약서 서면작성 및 교부의무의 이..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7. 1. 16.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 https://www.facebook.com/jwlabor/ 2017- 제2호 : 취업규칙 변경 등 근로기준법 관련 새로운 행정해석들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회사의 직급체계 개선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질 의 ○(사실관계) 현 5단계 직급체계를 3단계 직급체계로 통합 개편 - 직급체계 개편으로 개인별 역량 및 성과평가를 결정하게 되면 직급이 현직급 대비 하향 및 상향조정이 동시에 발생할 수 ..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7. 1. 2.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 https://www.facebook.com/jwlabor/ 2017- 제1호 :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 달라지는 노동법령 사항 들 유의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1. 모든 사업장, 근로자 정년 60세로 적용 시행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및 부칙 제2 호에 따라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정년은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라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보아..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6. 12. 21.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 https://www.facebook.com/jwlabor/ 2016- 제17호 : 2017년 최저임금 적용 안내 – 대폭 인상으로 임금관리 유의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 2017년 최저임금 시급 6,470원 시행 1.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1년간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급이 6,470원으로 2016년 6,030원에서 7% 이상 인상되어 시행되기에 임금관리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6. 11. 21.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 https://www.facebook.com/jwlabor/ 2016- 제16호 : 중앙노동위원회 자료에서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기준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 이하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각 지방노동위원회 위원 및 조사관에 대한 교육과 심판 참고자료” 로 활용하는 자료집을 토대로 편집한 글입니다. =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기준 = 1. 들어가..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6. 11. 1.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 https://www.facebook.com/jwlabor/ 2016- 제14호 : [헌법재판소 2013헌마619, 2015.5.28. 에서] 연차유급휴가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 내용 작성 및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 사건 요지 근로기준법이나 그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무하고 근로관계 개시시점부터 1년 단위로 구분되는 중도에 1년간의 근로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6. 10. 12.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 https://www.facebook.com/jwlabor/ 2016- 제1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헌재 2016. 9. 29, 2014헌바254] 작성 : 대표 노무사 문중원 2016- 제1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헌재 2016. 9. 29, 2014헌바254] 작성 : 대표 노무사 문중원 ★ 사업주가..

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6. 10. 12.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 https://www.facebook.com/jwlabor/ 2016-제12호(10월 12일) 작성 : 대표노무사 문중원 2016-제12호(10월 12일) 작성 : 대표노무사 문중원 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의 휴게시간의 자유이용 관련 질의 및 법제처 해석 [법제처 16-0432, 2016.8.19] [질의요지] 「근로기준법」제5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이용장소와 방법 에 있어 무제한의 자..

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6. 10. 6.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 https://www.facebook.com/jwlabor/ 2016-제11호(10월 6일) 작성 : 대표노무사 문중원 2016-제11호(10월 6일) 작성 : 대표노무사 문중원 취업규칙과 관련된 쟁점 과 판례 경향 (노동재판실무편람에서 발췌) 쟁 점 사 항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사용자가 작성하는 것으로서,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과 함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이다. 취업규칙은 단체협약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