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노무법인/중원HR컨설팅

목차 : Ⅰ. 법정의무교육제도 안내 Ⅱ. 관련 법령 및 과태료 규정 안내 # 법정의무교육이란 ○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 관련 법에 따라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시실하여야 하는 교육을 말함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화일을 참조바랍니다.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21년 1월 제1호 2020. 1.25.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대전상의빌딩 5층 【전 화】042) 486-1290~1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https://www.facebook.com/jwlabor/ 2021 – 제1호 2021년도 근로감독 관련 안내 편집 : 대표노무사 문 중 원 목차 : Ⅰ. 근로감독 관련 내용 안내 Ⅱ. 2021년 근로감독 Ⅰ. 근로감독 관련 내용 안내 1. 매년도 근로감독의 계획 수립 ○ 노동부 본부: 매년 1월 31일 까지 「근로감독종합계획」을 지방노동관서에 시달 ○ 지방노동관서: 매년 2월 15..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20년 7월 제8호 2020. 7. 3.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대전상의빌딩 5층 【전 화】042) 486-1290~1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https://www.facebook.com/jwlabor/ 2020 – 제8호 통상임금 관련 법원 판결례와 노동부 지침 안내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최신판례 통상임금 관련 판결례 종합 ▣ 통상임금 관련한 2013.12.18. 대법원 판결 이후의 판결례를 아래와 같이 취합하였으며, 가장 뒷부분에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해당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참고자료를 기재하였습니다. ▣ 복지포인트..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20년 6월 제7호 2020. 6.18.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대전상의빌딩 5층 【전 화】042) 486-1290~1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https://www.facebook.com/jwlabor/ 2020 – 제7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안내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노조에 대한 운영비 원조행위의 부당노동행위 규정 개정 안내 1. 개정 이유 ○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2018. 5. 31. 2012헌바90)을 하고, 법인의..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0. 3. 24.(화) 석간, ✍총 14쪽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우영 과장, 서유리 사무관(044-202-7068) ❖ 임금근로시간과 김윤혜 과장, 정은경 사무관(044-202-7917) ❖ 근로기준정책과 오영민 과장, 강승헌 서기관(044-202-7544) ❖ 산재예방정책과 임영미 과장, 박득영 사무관(044-202-7697) ❖ 노사협력정책과 조오현 과장, 박대정 사무관(044-202-7589) ❖ 직업능력정책과 김형광 과장, 김경선 서기관(044-202-7270) ❖ 인적자원개발과 최영범 과장, 김지은 사무관(044-202-7318) ❖ 직업능력평가과 최상운 과장, 공춘수 사무관(044-202-7293)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20년 3월 제5호 2020. 3.12.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대전상의빌딩 5층 【전 화】042) 486-1290~1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https://www.facebook.com/jwlabor/ 2020 – 제5호 2020. 3. 6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내용 2020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2020년 3월 06일,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상 주요 변경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1. 연차휴가 구분..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20년 2월 제4호 2020. 3.10.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대전상의빌딩 5층 【전 화】042) 486-1290~1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https://www.facebook.com/jwlabor/ 2020 – 제4호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연근무제 지원안내 Q&A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공인노무사 이혜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연근무제 지원안내 Q&A 코로나19로 경영상 애로를 겪는 중견기업이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선택적근로시간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안정장..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20년 2월 제3호 2020. 2.16.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대전상의빌딩 5층 【전 화】042) 486-1290~1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https://www.facebook.com/jwlabor/ 2020 – 제3호 해고를 다투는 도중 정년이 도래한 경우에도 해고를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는 대법전원합의체 판결 안내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2019두52386) 1. 대법원 판결 요지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20년 2월 제2호 2020. 2.16.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대전상의빌딩 5층 【전 화】042) 486-1290~1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https://www.facebook.com/jwlabor/ 2020 – 제2호 해고를 다투는 도중 정년이 도래한 경우에도 해고를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는 대법전원합의체 판결 안내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2019두52386) 1. 대법원 판결 요지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대전상의빌딩 5층 【전 화】042) 486-1290~1 세정특별자치시 갈매로 353 에비뉴힐 6091호 【전 화】044) 486-1291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https://www.facebook.com/jwlabor/ 2020 – 제 1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안내 (고용노동부 자료 2020.0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기존의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 변경 없이 정년 후 재고용을 실시하여 기존의 정년 도달일 이후에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계속 고용인원에 월30만원을 곱하여 지급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