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노무법인/중원HR컨설팅

고용관계에서의 연령차별금지 문제 ( 원문출처: KEF e매거진 11월호) 우리 헌법은 ‘법 앞의 평등’ 이념을 선언하면서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구현하고자 노동법은 고용 및 근로관계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여러 형태로 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남녀의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근로자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 외 개별법에서도 해당 법의 성격에 따른 차별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예를 들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별, 혼인, 임신 및 출산 등을 이유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간제·단시간 ..

연차유급휴가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 내용 [2013헌마619, 2015.5.28.에서] 가. 연차유급휴가의 헌법적 의의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 대하여 휴일 외에 매년 일정 일수의 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통하여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휴게시간이나 주휴일은 하루 또는 일주일의 노동으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된 근로자들의 생리적인 회복을 위한 것이 주목적이라면, 연차유급휴가는 임금 삭감 없이 휴가기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근로자들이 노동으로부터 일정기간 해방되고 사회적·문화적 시민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본래적 의미에서의 ‘여가’를 보장한..

취업규칙이란 ?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르면,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위반 시 5백만원 이하의 과채료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취업규칙이란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 ․ 통일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준칙으로서 명칭은 불문한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30828 판결 등). 우선 취업규칙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 19210 판결 등). 나아가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더라도 일반적인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 아니라 개별 사안에 대하여 결정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

아르바이트생과 사업주가 알아야 할 10가지 : 아르바이트생이란 어떠한 형태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아르바이트생은 임시로 일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고용형태는 통상 단기간 내지 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법적으로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함. 따라서 아르바이트생도 일반 근로자와 같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이 동등하게 적용됨. 아르바이트생 채용 시에도 근로계약서 체결 교부는 해야 하는지? 1) 사용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취업장소와 업무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작성하여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17조) , 위반 시에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의 벌칙이 부과됨. 2)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 체결시 즉시 5백만원 이하의 ..

아르바이트 같은 단기간 근로자도 연차유급휴가가 있을까요??? ☞ 아르바이트 같은 단기간 근로자도 1개월 기간 만근하면 그 익월 이후 근로하면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고 퇴사 하는 경우 해당 수당을 지급받는다...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60조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연차유급휴가 근로자가 일정비율 이상 출근한 경우에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근로자가 여가를 선용하여 사회적ㆍ문화적 시민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인정되는 휴가를 연차유급휴가라고 한다. 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하기 위해 제60조에서 규정하고 그 벌칙규정을 두어 이행을 강제하고 있다. □ 연차유급휴가 일수(근로기준법 제60조) 1) 1년간 80퍼센트 이상 ..

질의요지】「근로기준법」제5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이용장소와 방법에 있어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 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 【회시내용】 [법제처 16-0432, 2016.8.19] 이 사안은 「근로기준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이용 장소와 방법에 있어 일체의 제약이 없는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에서는 휴게시간에 대한 별도의 정의를 하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법 제50조제1항·제2항에서는 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우리의 최저임금제 유감 노사 뜨거운 감자인 우리의 최저임금제는 1986년 말 제정되어 근로기준법에 비하여 그리 긴 역사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문제를 갖고 있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환경에 있는 근로자들 입장에서 보면, 매년 인상하더라도 만족할 정도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면 똑같이 적용되며, 매년 물가상승율을 상회하는 인상이어서 자영업자에게는 상당히 버겁게 다가오는 것을 무시하기 어렵다. 특히 금년의 경우 7%를 상회하는 인상이었다. 자주 가는 식당이나 맥주집 같은 곳에서는 주인과 그 가족들만으로 꾸려가는 것을 더욱 흔하게 보게 된다. 이렇듯 최저임금의 인상은 비록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일지라도 일자리의 감소를 초래하면서 사업주 중에서도 가장 힘든 소상인들에게는..

노동법 사각지대와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우리 노동법이 제정된 것이 1953년으로 우리의 노동법 역사도 60년이 지났지만,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노동법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동자들이 적지 않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몇 년 전부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근로조건자율점검사업을 추진하여 오고 있고, 작년에는 프래차이즈업종의 아르바이트생 근로조건까지 점검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소상인들은 불경기에 더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노동법 특히 최저임금조차 지키기 어려운 적지 않은 소상인들도 여기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같은 노동자의 처우 못지 않게 보호대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선거가 다가오자 다시 공약사안으로 최저임금이 거론됩니다. 최저임금은 중소기업 현장의 노동자..

2020 『2020-2021 필수 노동법령집』 발간 『2020 산업안전보건법령집』 발간 위더슨코리아(주)를 중원HR컨설팅(주)로 전환 2019 『노동쟁의와 조정실무해설』 발간 『HR 인사노무실무』 발간 2018 『2018-2019 필수 노동법령집』 발간 『노사협의회 운영실무』 발간 『단체교섭 실무해설』 발간 2015 『2015-2016 필수 노동법령집』 발간 『판례로 보는 인사관리』 발간 2014 『근로기준법령 행정해석사례집』 발간 2013 『필수 노동법령집』 발간 2005 중원노무법인 설립 2004 아웃소싱 전문기업 위더슨코리아(주) 설립 1996 대전상공회의소에 입주 1995 대전에서 노무사 직무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