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이란 ?

취업규칙이란 ?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르면,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위반 시 5백만원 이하의 과채료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취업규칙이란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 ․ 통일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준칙으로서 명칭은 불문한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30828 판결 등).
우선 취업규칙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 19210 판결 등). 나아가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더라도 일반적인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 아니라 개별 사안에 대하여 결정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취업규칙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다9254 판결).
또한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집단에게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작성한 기준이다. 다만 취업규칙은 반드시 사업장 내의 근로자 전체에게 일제히 적용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장 내의 근로자가 그 근무형태 또는 대우 등을 달리하는 여러 집단(사무직과 생산직, 일반직과 일용직, 정규직과 임시직등)으로 나뉘는 경우에는 각 집단의 근로자들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취업규칙을 별개로 작성할 수 있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30828 판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15698 판결,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1628 판결 ) .
대법원은 근로계약서, 종업원의 근로조건 변경을 목적으로 한 자구계획서, 학교법인의 정관, 제분회사 공장의 상하차반원들과 사이에 체결된 노역계약서, 이사회결의,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 유휴인력활용지침, 신원보증규정도 그 명칭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