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사각지대와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노동법 사각지대와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우리 노동법이 제정된 것이 1953년으로 우리의 노동법 역사도 60년이 지났지만,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노동법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동자들이 적지 않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몇 년 전부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근로조건자율점검사업을 추진하여 오고 있고, 작년에는 프래차이즈업종의 아르바이트생 근로조건까지 점검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소상인들은 불경기에 더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노동법 특히 최저임금조차 지키기 어려운 적지 않은 소상인들도 여기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같은 노동자의 처우 못지 않게 보호대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선거가 다가오자 다시 공약사안으로 최저임금이 거론됩니다. 최저임금은 중소기업 현장의 노동자들에게는 중요한 것인 반면 소상인들에게는 따라가기 힘든 것임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2004년부터 시행된 중국의 “최저임금규정”에 의하면, ...대륙의 물가 및 생활수준이 상이하므로, 각 지방 인민정부가 최저임금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체불하는 경우 그 미달액은 물론 그 미달액의 100～150% 배상금 지급을 명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저임금도 열악한 현장의 노동자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기준을 설정하고 위반시의 배상도 중국처럼 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소상인들에 대해 보호하는 방안도 모색하여 제도 개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을 기초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검토하되, 소상인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보조해주는 식 등의 제도 보완이 같이 취해져야 할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을 물가수준 이상 과도하게 끌어올리는 것은 시장경제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다고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부디 총선 공약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모든 약자에게 공평한 혜택이 주어지는 방향으로 해주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