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노무법인/중원HR컨설팅

안녕하십니까, 중원노무법인입니다. ​ 2023년은 희망과 행운 넘치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9,620원이며, 월 환산액은 2,010,580원(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 ☞ 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매년 정부에서 고시하는 최저임금을 모든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주지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홍보물을 적절한 방법(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모든 근로자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최저임금법] 제11조(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안녕하십니까, 중원노무법인입니다 ! ​ ​ 귀 기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 최근에 많은 기관(사)에서 기존 단수노조 외에 제2노조 등 신설노조가 설립되어 교섭창구 등으로 노사관계가 더욱 어렵게 보이고 있습니다. ​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및 시행령 제14조의 2~9에서는 복수노조를 전제로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절차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확정하여 교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2. 이미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공정대표의무에 대하여는 별도로 안내드린 바 있으며, 다시 "교섭창구 단일화절차" 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해설하여 안내합니다. ​ 3. 저희 중원노무법인에서는 12월 중 "단체교섭,단체협약 실무해설"을 발간예정이며, 보내드리는 해설자료는 이 해설서..

#대법원 주심1부: 목적 등이 타당하지 않은 #임금피크제 도입은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1 제1항 위반으로 무효 취지로 판결 (2022. 5. 23) 편집 : 대표노무사 법학박사 문중원 ​ 목 차 : 1. 고령자고용법제4조의4 제1항은 강행규정으로 위반 시 노사합의로 취업규칙에 도입해도 무효 2. 관련 사건 대법원 2017다292343 임금사건 보도내용 3. 사실관계와 판결의 의의 4. 예상되는 문제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7 노사동향자료 | 중원노무법인 이화자 책임 노무사 학력 (2012)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약력 및 자격사항 제 23회 공인노무사 자격 합격 전)삼주 노무사무소 근무 전)세종파트너즈 근무 자문 경력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항공..

안녕하십니까, 중원노무법인입니다. ​ 오늘은 미성년자 채용 시 주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 1.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제64조 , 제66조, 제67조 등 ​ - 만15세 미만인 사람(중학교 재학 중인 만18세 미만 포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만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만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합니다. ​ ​ 2.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69조, 제70조 등 ​ - 만15세 이상 만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

2021년 고용노동부에서 새로 발간한 교원노사관계업무매뉴얼 입니다. ​ = 주요 목차 = ​ 제1편∙ 교원노조법 제정 및 개정 경과 제2편∙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제3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제4편∙ 노동쟁의의 조정과 중재 제5편∙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 = 발간사 = ​ 1999년 1월 29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1999년 7월 1일 시행됨으로써 교원의 노동기본권이 비로소 법으로 보장되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2020년 6월 9일 대학교수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2021년 7월 6일 ILO 핵심협약 비준과 연계하여 오랫동안 우리 노사관계의 갈등 요인 중의 하나였던 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개정법이 시행..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 2022년 5월 2013. 1. 1 부터 2021.12.31 까지의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질의에 대해 질의회시집을 발간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회시집은 아래 #중원노무법인 홈페이지 노동법률 질의회시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5&wr_id=118 질의회시 | 중원노무법인 사이트 정보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272-16 대전인공지능센터 416호 Tel. 042-486-1290~1 / Fax. 042-486-1822 / E-mail. jwlabor@hanmail.net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53 에비뉴힐 A동 6019호 세종충청사업본부 Tel...

[노조법 개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처리 가이드라인] ​ (목차) Ⅰ.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 처리 가이드라인 1 ​ Ⅱ. 양벌규정 개정 안내 6 ​ □ ‘18.5.31. 노조법 제81조제4호 중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에 대해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헌법불합치 결정 □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노조법 개정(‘20.6.9. 공포‧시행) ㅇ 사용자의 노동조합의 운영비 원조행위를 금지하되, -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법 제81조 제1항 제4호) *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 및 최소한의 규모의 노조사무소 제공 등 예외 사항은 기존과 동일 ㅇ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 1년간의 근로를 마친“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휴가 및 그 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 -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ㅇ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

Ⅰ.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2021. 5.18 신설 및 2021.11.19. 시행 Ⅱ. 「근로기준법」시행령에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신설 입법 예고 Ⅲ.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시행 대비 =>> 11월 19일 시행에 즈음하여 고용노동부에서 발표 예정인 임금명세서교무의무 설명자료 초안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81 공지사항 | 중원노무법인 공지사항 홈 > 법인소개 > 공지사항 제목 11월 19일 시행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설명자료 등 안내 페이지 정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1-11-09 08:41 조회수 17회 목록 답변 본문 1. 귀사(기관)의 일익번영을 기원합니다. 2. 지난 8월 24일 ..

=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료임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기준에 대한 설명 안내서" 로 6장에 웹툰분야 적용기준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목 차 1.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2. 피보험자격 관리 3. 보험료 산정 및 부과 4. 고용보험료 지원 5.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6. 웹툰분야 적용기준 7. 내용정리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