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노무법인/중원HR컨설팅

2021년 1월 26일 제정공포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이 2021년 7월 12일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되었음.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1&wr_id=375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1. 제정이유 첨부파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 파일 다운로드 ​ ○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

1995년 1월 1일 부터 시행 중인 고용보험법이 ​ 2021.1.5 다시 개정된 바 있습니다. ​ 이에 가장 최신의 고용보험법령집을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3단보기로 편집하였습니다. 최신 고용보험법령집 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3&wr_id=65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이 최초로 6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정의결되었고 2021년 7월 7일 공포되었습니다. 공휴일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시행되어 왔으며, 이 영에서 정하는 휴일에 대해 2018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사업 규모별로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0조제2항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휴일을 근로자에게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조)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 노동조합 관련 3개 법령 개정시행 안내 = ​ 2021년 1월 5일 일부개정·공포되어 7월 6일부터 시행되는 ⓵「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⓶「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⓷「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이 2021년 6월 29일 개정·공포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 3개 법과 각각의 시행령도 7월 6일부로 시행됩니다. 아울러 저희 중원노무법인에서는 2020년 초 발간한 필수노동관계법령집을 수정하여 다시 발간을 진행하고 있으며, 7월 말 이후 발간될 예정입니다. ​ 수정 편집한 위 3개법령의 3단편집본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1&wr_..

#산업안전보건법 의 제개정 주요 연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률 제3532호, 1981.12.31.제정, 1982.7.1 시행 법률 제11862호, 2013.6.4 타법개정, 2015.1.1 시행 법률 제13906호, 2016.1.27 일부개정, 2016.10.28 시행 법률 제14788호, 2017.4.18 일부개정, 2017.10.19. 시행 법률 제16272호, 2019.1.15 전부개정, 2020. 1.16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개정되어 시행된 이후에도 작년에 한쳬 일부자구 조정을 거쳐 ​ 2021년 들어 4월 13일과 5월 18일 두차례 개정되어 각각 금년 10월 14일과 11월 19일 시행됩니다. ​ 두차례 개정 전후 신구조문대비 등은 아래 중원노무법인의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금년 2021년 1월 5일 개정에 이어 4월 13일 개정 공포되어 공포일로 부터 6개월 후인 10월 14일부터 시행되며, 아울러 2021년 5월 18일 다시 개정하여 11월 19일 시행. ​ 먼저 4월 13일의 개정안은 #직장내 괴롭힘 규정을 보완 강화하는 것으로서, ​ 1. 개정 조문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2항을 일부수정하고 제7항을 신설. * 제2항 개정내용: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신설된 제7항 :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 2021.4.13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공포되어, 6개월 후인 2021. 10.14 부터 시행되며, 일부조항은 2021. 6.9 부터 시행됨. ​ ◇ 개정이유를 보면, 현행법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보장하고 있으나, 그 대상을 퇴직한 근로자로 한정하여 재직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 구제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바, 체당금 지원 대상을 재직근로자로까지 확대하여 임금체불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미지급 임금등의 지급 판결 등의 과정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생계의 어려움에 직면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체당금 신청ㆍ지급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그 밖에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의 부정수급..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64 #집단노사관계 전문은 #대전 #세종의 #중원HR컨설팅 #중원노무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2020년 6월 9일 부분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아울러 다시 2021.1.5 개정되어 2021. 7. 6 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2020년 초에 발간한 "#필수노동법령집"에 수록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령을 수정하여 발간 전에 참조하도록 올립니다. 기존 발간된 필수노동법령집과 비교하여 보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 ◇ 주요내용 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함(현행 제2조제4호라목 단서 삭제, 제5 조). 1)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해..

#집단노사관계 전문은 #대전 #세종의 중원HR 컨설팅 #중원노무법인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67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과 함께 2020년 6월 9일 부분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아울러 다시 2021.1.5 개정되어 2021. 7. 6 부터 시행됩니다. ​ 이에 2020년 초에 발간한 "필수노동법령집"에 수록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령을 수정하여 발간 전에 참조하도록 올립니다. 기존 발간된 필수노동법령집과 비교하여 보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첨부: 1. 신구조문 대비표 2. 수정한 삼단법령집 ​ 2021. 6. 4 첨부파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과 함께 2021.1.5 개정되어 2021. 7. 6 부터 시행됩니다. ​ 이에 2020년 초에 발간한 "필수노동법령집"에 수록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령을 수정하여 발간 전에 참조하도록 올립니다. 첨부파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신구조문대비표, 2021. 1.5 개정, 7. 6 시행).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공무원노조법령(2021.7.6 시행).pdf 파일 다운로드 기존 발간된 필수노동법령집과 비교하여 보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첨부: 1. 신구조문 대비표 2. 수정한 삼단법령집 ​ ​ 2021. 6. 4 ​ 중원노무법인 대표 법학박사 문중원 http://www.jlabor.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