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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에서의 연령차별금지 문제 ( 원문출처: KEF e매거진 11월호) 우리 헌법은 ‘법 앞의 평등’ 이념을 선언하면서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구현하고자 노동법은 고용 및 근로관계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여러 형태로 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남녀의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근로자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 외 개별법에서도 해당 법의 성격에 따른 차별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예를 들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별, 혼인, 임신 및 출산 등을 이유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간제·단시간 ..

연차유급휴가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 내용 [2013헌마619, 2015.5.28.에서] 가. 연차유급휴가의 헌법적 의의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 대하여 휴일 외에 매년 일정 일수의 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통하여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휴게시간이나 주휴일은 하루 또는 일주일의 노동으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된 근로자들의 생리적인 회복을 위한 것이 주목적이라면, 연차유급휴가는 임금 삭감 없이 휴가기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근로자들이 노동으로부터 일정기간 해방되고 사회적·문화적 시민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본래적 의미에서의 ‘여가’를 보장한..

취업규칙이란 ?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르면,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위반 시 5백만원 이하의 과채료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취업규칙이란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 ․ 통일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준칙으로서 명칭은 불문한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30828 판결 등). 우선 취업규칙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 19210 판결 등). 나아가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더라도 일반적인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 아니라 개별 사안에 대하여 결정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

아르바이트생과 사업주가 알아야 할 10가지 : 아르바이트생이란 어떠한 형태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아르바이트생은 임시로 일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고용형태는 통상 단기간 내지 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법적으로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함. 따라서 아르바이트생도 일반 근로자와 같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이 동등하게 적용됨. 아르바이트생 채용 시에도 근로계약서 체결 교부는 해야 하는지? 1) 사용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취업장소와 업무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작성하여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17조) , 위반 시에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의 벌칙이 부과됨. 2)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 체결시 즉시 5백만원 이하의 ..

아르바이트 같은 단기간 근로자도 연차유급휴가가 있을까요??? ☞ 아르바이트 같은 단기간 근로자도 1개월 기간 만근하면 그 익월 이후 근로하면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고 퇴사 하는 경우 해당 수당을 지급받는다...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60조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연차유급휴가 근로자가 일정비율 이상 출근한 경우에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근로자가 여가를 선용하여 사회적ㆍ문화적 시민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인정되는 휴가를 연차유급휴가라고 한다. 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하기 위해 제60조에서 규정하고 그 벌칙규정을 두어 이행을 강제하고 있다. □ 연차유급휴가 일수(근로기준법 제60조) 1) 1년간 80퍼센트 이상 ..

아르바이트와 직장 내 성희롱 근로자 특히 아르바이트 등으로 취업하여 일하다 보면 사업주나 상급자 동료 또는 고객 등으로부터 성적 농담 등 「성」과 관련한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기에 이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법률내용을 정리하여 올립니다. ‘직장 내 성희롱’ 이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며, 여기서 ‘성적인 언동 등’이란 남녀의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특징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대법원 2007. 6...

질의요지】「근로기준법」제5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이용장소와 방법에 있어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 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 【회시내용】 [법제처 16-0432, 2016.8.19] 이 사안은 「근로기준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이용 장소와 방법에 있어 일체의 제약이 없는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에서는 휴게시간에 대한 별도의 정의를 하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법 제50조제1항·제2항에서는 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출처 : 고용노동부 공식블로그 무대리의 '내일을 위한 수다' | Mrㅡ무 원문 :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0700373194 고용노동부, 아르바이트 청년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전자근로계약서 도입‧확산 추진 스마트폰과 PC를 통한 전자근로계약서 보급‧확산 추진 앞으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종이 문서 없이도 스마트폰과 PC를 통해 근로계약서를 쉽고 편리하게 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기초고용질서 확립 차원*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제작‧보급하는 등 노력해왔으나, 서면체결의 번거로움 등으로 당사자가 꺼리는 경우가 많아 서면 근로계약 체결률이 6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

#근로기준법령의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이해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근로시간의 의의 및 원칙 1 Ⅱ.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3 1. 개요 3 2. Q&A 6 Ⅲ. 유연근로시간제 18 1. 개요 18 2. 탄력적 근로시간제 21 3. 선택적 근로시간제 23 4. 재량근로시간제 24 5. 간주근로시간제 25 6. Q&A 27 Ⅳ. 주 최대52시간제의 예외 37 1. 개요 37 2. 특별연장근로 37 3. 한시적 추가연장근로 38 4.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39 5.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제외 39 6. Q&A 40 Ⅴ. 휴일/휴가/휴게 46 1. 개요 46 2. Q&A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