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노무법인/중원HR컨설팅

아르바이트와 직장 내 성희롱 근로자 특히 아르바이트 등으로 취업하여 일하다 보면 사업주나 상급자 동료 또는 고객 등으로부터 성적 농담 등 「성」과 관련한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기에 이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법률내용을 정리하여 올립니다. ‘직장 내 성희롱’ 이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며, 여기서 ‘성적인 언동 등’이란 남녀의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특징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대법원 2007. 6...

질의요지】「근로기준법」제5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이용장소와 방법에 있어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 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 【회시내용】 [법제처 16-0432, 2016.8.19] 이 사안은 「근로기준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이용 장소와 방법에 있어 일체의 제약이 없는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에서는 휴게시간에 대한 별도의 정의를 하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법 제50조제1항·제2항에서는 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출처 : 고용노동부 공식블로그 무대리의 '내일을 위한 수다' | Mrㅡ무 원문 :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0700373194 고용노동부, 아르바이트 청년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전자근로계약서 도입‧확산 추진 스마트폰과 PC를 통한 전자근로계약서 보급‧확산 추진 앞으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종이 문서 없이도 스마트폰과 PC를 통해 근로계약서를 쉽고 편리하게 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기초고용질서 확립 차원*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제작‧보급하는 등 노력해왔으나, 서면체결의 번거로움 등으로 당사자가 꺼리는 경우가 많아 서면 근로계약 체결률이 6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

우리의 최저임금제 유감 노사 뜨거운 감자인 우리의 최저임금제는 1986년 말 제정되어 근로기준법에 비하여 그리 긴 역사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문제를 갖고 있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환경에 있는 근로자들 입장에서 보면, 매년 인상하더라도 만족할 정도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면 똑같이 적용되며, 매년 물가상승율을 상회하는 인상이어서 자영업자에게는 상당히 버겁게 다가오는 것을 무시하기 어렵다. 특히 금년의 경우 7%를 상회하는 인상이었다. 자주 가는 식당이나 맥주집 같은 곳에서는 주인과 그 가족들만으로 꾸려가는 것을 더욱 흔하게 보게 된다. 이렇듯 최저임금의 인상은 비록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일지라도 일자리의 감소를 초래하면서 사업주 중에서도 가장 힘든 소상인들에게는..

노동법 사각지대와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우리 노동법이 제정된 것이 1953년으로 우리의 노동법 역사도 60년이 지났지만,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노동법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동자들이 적지 않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몇 년 전부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근로조건자율점검사업을 추진하여 오고 있고, 작년에는 프래차이즈업종의 아르바이트생 근로조건까지 점검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소상인들은 불경기에 더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노동법 특히 최저임금조차 지키기 어려운 적지 않은 소상인들도 여기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같은 노동자의 처우 못지 않게 보호대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선거가 다가오자 다시 공약사안으로 최저임금이 거론됩니다. 최저임금은 중소기업 현장의 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