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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두52386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연구관실(02-3480-1895)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20. 2. 20. 아래와 같은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음(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판결)1)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음 - 이와 달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해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로감독관의 직무) 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법"이라 한다)의 집행을 위한 직무 2. 산안법 및 진폐법(이하 "산안법등"이라 한다) 위반의 죄에 관한 수사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 3. 재해발생 상황 파악, 재해발생 원인조사 및 조치 4. 산안법등에 대한 질의회시 및 상담 5. 그 밖에 산안법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시..

목 차 ​ Ⅰ. 목적 ·······················································································1 Ⅱ. 관련 법령 및 개정 주요 내용 ············································1 Ⅲ. 출퇴근 재해 판단을 위한 세부 업무처리기준 ··················2 1. 출퇴근의 기본개념 ····································································2 2.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과 통상의 출퇴근 구분 ············2 3. 통상의 출퇴근 재해 판단 요령 ·····································..

1. 감정노동이란? ■ 감정노동의 정의 ■ 주요 감정노동 직종 ​ 2. 감정노동(정신질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인정기준 ​ 3. 성희롱/성폭력 산재현황 ​ 4. 산재처리 절차 및 사례 ■ 산재신청 및 처리 절차 ■ 산재처리 사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예술계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발간된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안내서입니다. ​ * 주요내용 1.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인 '문화예술용역 및 관련 계약에 관한 사항' 2.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절차, 보험료 및 구직급여 산정방식 등 제도 상세 내용 3. 사례별 예상 질문 및 답변 등 ​ PART 1 총론 목차 ​ 1. 가이드라인의 목적 및 범위 8 1) 문화예술용역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이유 8 2) 문화예술용역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9 2. 문화예술용역의 이해 11 1) 문화예술용역이란 무엇인가 11 2) 문화예술용역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13 3) 문화예술용역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 14 4)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요건과..

2021년도 4대 사회보험 구분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시행년도 1995년 1964년 1988년 1977년 기본성격 실업고용 중기보험 산재보상 단기보험 소득보장 장기보험 질병치료 단기보험 급여방식 현금급여 소득비례 현물­균등급여 현금­소득비례 현금급여 소득비례 현물급여 균등급여 관리단위 사업 사업장 개인별관리 사업장․세대별관리 보험료 관장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자격관리 방식 사업별관리 가입자관리 사업별관리 직장․지역 통합관리 직장․지역 통합관리 보험료 부과단위 사업 사업 사업장 지역(개인별) 사업장 지역(개인별) 적용대상 ①상시근로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65세 이상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만 적용. ②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③농업․..

취업규칙이란 ?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르면,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위반 시 5백만원 이하의 과채료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취업규칙이란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 ․ 통일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준칙으로서 명칭은 불문한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30828 판결 등). 우선 취업규칙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 19210 판결 등). 나아가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더라도 일반적인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 아니라 개별 사안에 대하여 결정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

아르바이트와 직장 내 성희롱 근로자 특히 아르바이트 등으로 취업하여 일하다 보면 사업주나 상급자 동료 또는 고객 등으로부터 성적 농담 등 「성」과 관련한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기에 이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법률내용을 정리하여 올립니다. ‘직장 내 성희롱’ 이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며, 여기서 ‘성적인 언동 등’이란 남녀의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특징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대법원 2007. 6...

출처 : 고용노동부 공식블로그 무대리의 '내일을 위한 수다' | Mrㅡ무 원문 :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0700373194 고용노동부, 아르바이트 청년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전자근로계약서 도입‧확산 추진 스마트폰과 PC를 통한 전자근로계약서 보급‧확산 추진 앞으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종이 문서 없이도 스마트폰과 PC를 통해 근로계약서를 쉽고 편리하게 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기초고용질서 확립 차원*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제작‧보급하는 등 노력해왔으나, 서면체결의 번거로움 등으로 당사자가 꺼리는 경우가 많아 서면 근로계약 체결률이 6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