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노무법인/중원HR컨설팅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7. 1. 2.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 https://www.facebook.com/jwlabor/ 2017- 제1호 :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 달라지는 노동법령 사항 들 유의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1. 모든 사업장, 근로자 정년 60세로 적용 시행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및 부칙 제2 호에 따라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정년은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라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보아..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6. 12. 21.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 https://www.facebook.com/jwlabor/ 2016- 제17호 : 2017년 최저임금 적용 안내 – 대폭 인상으로 임금관리 유의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 2017년 최저임금 시급 6,470원 시행 1.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1년간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급이 6,470원으로 2016년 6,030원에서 7% 이상 인상되어 시행되기에 임금관리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6. 11. 21.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 https://www.facebook.com/jwlabor/ 2016- 제16호 : 중앙노동위원회 자료에서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기준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 이하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각 지방노동위원회 위원 및 조사관에 대한 교육과 심판 참고자료” 로 활용하는 자료집을 토대로 편집한 글입니다. =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기준 = 1. 들어가..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6. 11. 5.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 https://www.facebook.com/jwlabor/ 2016- 제15호 : [원문: KEF e매거진 11월호 에서] 고용관계에서의 연령차별금지 문제에 대한 내용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 이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연령차별 금지에 관한 문제에 대한 글입니다. 고용관계에서의 연령차별금지 문제 (원문: KEF e매거진 11월호) 우리 헌법은 ‘법 앞의 ..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6. 10. 12.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 https://www.facebook.com/jwlabor/ 2016- 제1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헌재 2016. 9. 29, 2014헌바254] 작성 : 대표 노무사 문중원 2016- 제1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헌재 2016. 9. 29, 2014헌바254] 작성 : 대표 노무사 문중원 ★ 사업주가..

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6. 10. 6.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 https://www.facebook.com/jwlabor/ 2016-제11호(10월 6일) 작성 : 대표노무사 문중원 2016-제11호(10월 6일) 작성 : 대표노무사 문중원 취업규칙과 관련된 쟁점 과 판례 경향 (노동재판실무편람에서 발췌) 쟁 점 사 항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사용자가 작성하는 것으로서,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과 함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이다. 취업규칙은 단체협약이나..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작성 : 중원노무법인 대표노무사 문중원 2016. 9. 9.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daum.net 2016- 제10호 2년의 범위내에서 수차 형식적으로 계약을 반복한 경우 기간제 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노조원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중앙2015부해1356/부노259 병합) 1. 사건 개요 ○ 근로자: 김○○ 외 11명 ○ 사용자: ○○ 자동차 주식회사 ○ 신청취지 -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단기간(1개월 ~ 6개월)의 근로계약을 2년 가까이 반복 ..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제공 : 중원노무법인 2016. 9. 1.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daum.net 2016- 제9호 ‘파면’, ‘해임’, ‘해고’, ‘면직’ 등 징계가 양정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2. 4. 선고 2013구합14689 판결] 작성 : 대표 노무사 문중원 2016- 제9호 ‘파면’, ‘해임’, ‘해고’, ‘면직’ 등 징계가 양정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2. 4. 선고 2013구합14689 판결] 작성 : 대표 노무사 문중원 ..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제공 : 중원노무법인 2016. 4. 25.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133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daum.net 2016- 8호(4월 25일) 작성 : 대표노무사 문중원 2016- 8호(4월 25일) 작성 : 대표노무사 문중원 ※ 아래 근로기준법 개정은 2014년 3월 24일 공포 즉시 시행한 것이나,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공포 후 2년 이 경과한 날(2016. 3.24)부터 시행되기에 다시 알려드립니다. 임신 중 여성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시행 재알림 (2014-8호 로 알림) 내용 임신 12주 이..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입법 동향 제공 : 중원노무법인 2016. 4. 18.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daum.net 2016- 제7호(4월 18일) ?H 공사?부당감봉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5. 10. 29. 선고 2015구합51354 판결) 작성 : 대표노무사 문중원 2016- 제7호(4월 18일) ?H 공사?부당감봉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5. 10. 29. 선고 2015구합51354 판결) 작성 : 대표노무사 문중원 □ 사용자가 음주운전 특정감사를 위해 전 직원들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