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17

2022 필수 노동법령집 수정판 발간

당초 2021년 7월 중 발간할 예정이었으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계속 개정 입법예고되어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이 완전 개정 시행되는 11월 19일 다시 노동법령집을 수정하여 12월 말 발간됩니다. 종전보다 분량이 50여쪽이 증가되고 빈번한 법개정에 대비해 소량만 초판발간할 예정이어서 가격은 35,000원 으로 예상합니다. 발행 및 구입처 : 중원노무법인/중원HR컨설팅 정가: 35,000원 주 소 : 302-708 대전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대전상의 5층 전 화 : 042-487-1290 / 전송 042-486-1822 /E-mail : withus1290@hanmail.net -------------------------------- http://www.jlabor.co.kr/b..

2021.11.19 시행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3단법령집 안내

2021년 11월 19일부로 근로기준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그리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각각 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이에 이 두 법령의 3단편집본을 다시 수정하여 이 중원노무법인 홈페이지 노동법령란 에 게시첨부하였기에 안내하며, 많은 애용이 있기를 바랍니다.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3 아울러 새로운 2022 필수노동법령집은 거의 1년여에 결처 수정 및 보완작업을 진행하였으며, 2021년 내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많은 지원과 애용을 기대합니다

게시판 2021.11.19

2021.11.19 개정시행되는 임금명세서교부의무 등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2021년 5월 18일 개정공포한 근로기준법이 2021.11.19부터 시행되며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3&wr_id=62 아울러 지난 7월 29일 개정입법예고한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같이 시행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설명자료를 첨부합니다. = 근로기준법 개정 설명자료 목차 = 1.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1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Ⅱ. 임금명세서 교부 및 기재사항 ······················2 Ⅲ. 작성례 및 작성방법 ······································11 Ⅳ. 임금명세서 관련..

게시판 2021.11.17

중원노동판례동향 2020-5호 (2020. 3. 6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내용)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20년 3월 제5호 2020. 3.12.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대전상의빌딩 5층 【전 화】042) 486-1290~1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https://www.facebook.com/jwlabor/ 2020 – 제5호 2020. 3. 6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내용 2020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2020년 3월 06일,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상 주요 변경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1. 연차휴가 구분..

중원노동판례동향 2017-2호 (취업규칙 변경 등 근로기준법 관련 새로운 행정해석들)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7. 1. 16.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 https://www.facebook.com/jwlabor/ 2017- 제2호 : 취업규칙 변경 등 근로기준법 관련 새로운 행정해석들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회사의 직급체계 개선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질 의 ○(사실관계) 현 5단계 직급체계를 3단계 직급체계로 통합 개편 - 직급체계 개편으로 개인별 역량 및 성과평가를 결정하게 되면 직급이 현직급 대비 하향 및 상향조정이 동시에 발생할 수 ..

중원노동판례동향 2016-12호 (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의 휴게시간의 자유이용 관련 질의 및 법제처 해석)

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6. 10. 12.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 https://www.facebook.com/jwlabor/ 2016-제12호(10월 12일) 작성 : 대표노무사 문중원 2016-제12호(10월 12일) 작성 : 대표노무사 문중원 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의 휴게시간의 자유이용 관련 질의 및 법제처 해석 [법제처 16-0432, 2016.8.19] [질의요지] 「근로기준법」제5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이용장소와 방법 에 있어 무제한의 자..

중원노동판례동향 2016-5호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위헌 소원 사건)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제공 : 중원노무법인 2016. 3. 17.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daum.net 2016- 제5호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위헌 소원 사건 [헌법재판소전원 재판부 2014헌바3, 2015.12.23. 판결] 작성 : 대표 노무사 문중원 2016- 제5호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위헌 소원 사건 [헌법재판소전원 재판부 2014헌바3, 2015.12.23. 판결] 작성 : 대표 노무사 문중원 □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근..

중원노동판례동향 2016-3호 (이메일 해고통지의 효력 관련)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제공 : 중원노무법인 2016. 2. 19.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daum.net 2016- 제3호(2월 19일) 이메일 해고통지의 효력 관련 작성 : 대표 노무사 문중원 2016- 제3호(2월 19일) 이메일 해고통지의 효력 관련 작성 : 대표 노무사 문중원 □ ‘K 안전산업’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사건유형 부당해고 등 쟁점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에 해당하여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판결 요약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