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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노무법인] [중원노무법인] 공무원 복무 제도 관련 FAQ 안내

[중원] 공무원 복무 제도 관련 FAQ 안내[중원] 공무원 복무 제도 관련 FAQ 안내 ​중원노무법인에 보내주시는 신뢰와 후의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복무와 관련하여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는 사례가 많고, 규정에 미흡한 경우 관련 공무원 사례를 참조하기도 하기에 이와 관련한 FAQ 사례집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복무 제도 FAQ = ​ * 내용 목차 * 1. 근무일과 근무시간 2. 당직 근무 3. 출장 명령 4. 복장 5. 휴가 6. 연가 7. 병가 8. 공가 9. 특별 휴가 10. 청렴 및 품위손상 11.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12. 정치 운동의 금지 13. 기타 복무관련 14. 인사혁신처 복무관련 질의 답..

[대전 노무법인] [중원노무법인] <2024년 상반기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예방교육> 강의안

[대전 노무법인] [중원노무법인] 강의안  안녕하십니까, 중원노무법인입니다.​저희 중원노무법인 진주희 노무사가 2024년 5월 8일(수) 14시부터​한국지질자원연구원 내 대회의실에서 리더급 분들을 대상으로 ​을 수행하였습니다.​저희 중원노무법인에서는 이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등 다양한 강의안을​매번 제작하여 강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진주희 노무사 약력 =​○ 학력 한양대학교 수석졸업(사범대학 교육학 전공)​○ 경력(前) 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Oakland, California)(前)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랑지사(前) 서울대학교 사무국(現) 중원노무법인 공인노무사​

[대전노무법인] [중원노무법인] 2024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교육(안) 안내

중원노무법인에 보내주시는 신뢰와 후의에 항상 감사드립니다.​새롭게 보완한 2024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교육(안)을 송부드립니다.​저희 중원노무법인에서는 언제든지 기업에 방문하여 교육을 수행 중이며, 사업장의 위탁에 따라 저희 노무사들이 공정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드립니다.​ * 목차 *​PART 1. 직장 내 괴롭힘 법 개정 배경PART 2. 직장 내 괴롭힘 유형별 사례PART 3.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절차PART 4.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방안​​​                                                                                2024년 5월 8일 ​                                  ..

[대전 노무법인] [중원노무법인] 공장 내 CCTV 설치 및 노조 방해 행위 관련 판례 안내

중원노무법인에 보내주시는 신뢰와 후의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공장 내 CCTV 카메라를 설치하여 영상을 통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의 일반적인 개인정보 수집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방해한 노조 간부들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반하는 정도는 아니라는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례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4-제5호 =   * 목차 *Ⅰ. 사건 개요Ⅱ. 원심의 판단 요지(유죄)Ⅲ. 대법원의 판단 요지(무죄)※ 국민권익위 해석: 징계 증거 확보를 위해 CCTV 영상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지​​                                                ..

카테고리 없음 2024.05.02

[대전 노무법인] [중원노무법인] 통상임금 관련 판결례와 노동부지침 등 종합 안내

중원노무법인에 보내주시는 신뢰와 후의에 항상 감사드립니다.​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합의체 판결(2013.12.18) 이후에도 통상임금 범위에 상여금 을 확장하여 인정하는 판례들이 나옴에 따라 다시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4-제4호 = ​              * 목차 *Ⅰ. 통상임금의 의의와 기준1. 통상임금의 의의2. 통상임금 판단기준Ⅱ. 2021년 통상임금 판단 판결례Ⅲ. 2022년 통상임금 판단 주요 판결례 : 재직자조건부 정기상여금Ⅳ. 통상임금 관련 판결례 내용Ⅳ.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해당 여부  ​                                                    2024년 04월 25일 ​     ..

[대전 노무법인] [중원노무법인] 문중원 대표 노무사, 대전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으로 위촉!

안녕하십니까, 중원노무법인입니다. ​ 저희 중원노무법인 문중원 대표 노무사님께서 ​ 대전 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으로 위촉되셨습니다 ! ​ ​ 위촉기간 : 2024. 03. 30. ~ 2026. 02. 28. ​ 항상 성심 성의껏 자문하여 귀사(기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free&wr_id=188 중원소식 | 중원노무법인 사이트 정보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272-16 대전인공지능센터 416호 Tel. 042-486-1290~1 / Fax. 042-486-1822 / E-mail. jwlabor@hanmail.net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53 에비뉴힐 A동 6019호 세종충청사업..

[대전노무법인] [중원노무법인] 2024년 법정의무교육 중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안내

저희 중원노무법인에 보내주시는 신뢰와 후의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 저희 중원노무법인에서 지난 3월 28일 사업주의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첨부(중원판례해석동향 2024-제2호)와 같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아울러 고용노동부에서 안내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안내문"을 첨부와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2024년 4월 16일 중원노무법인 대표 법학박사 문중원 및 책임노무사 일동 拜上 ​ -------------------------------------------------------------------------------------------------------------- 중원HR컨설팅 / 중원노무법인 [대 전 본 원] (34050)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

[대전 노무법인] [중원노무법인] "2024년 산업재해발생 보고제도" 안내

저희 중원노무법인에 보내주시는 신뢰와 후의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 매년 초 알려드리는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및 자료 보관 등에 대해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 - 산업재해 발생 시 사용자 의무 및 보고제도 안내 - Ⅰ. 산업재해 발생 시 사용자 의무 Ⅱ. 산업재해 보고 절차 등 내용 Ⅲ. 산업재해 보고의 구체적 적용 방법 1. 보고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휴업 기간 산정 방법 2. 재해원인에 따른 보고 대상 여부 및 보고기한 판단 기준 3. 산재 발생 보고 방법 Ⅳ. 산재발생 보고 제도 관련 Q&A 첨부 : 산업재해 조사표. ​ ​ 2024년 4월 3일 ​ 중원노무법인 대표 법학박사 문중원 , 책임노무사진 일동 드림

[중원노무법인] 고용노동부, "2024 근로감독계획 발표" 안내(중원판례해석동향 2024-제 1호)

갑진년 설날입니다. 저희 중원노무법인에 보내주시는 신뢰와 후의에 항상 감사드리며 행복한 설 보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2월 5일 2024년 근로감독계획을 발표하였기에 첨부와 같이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1. 2024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 관련 안내 2.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4.2.5) 2024년 2월 6일 중원노무법인 대표 법학박사 문중원 , 책임노무사진 일동 드림

[중원노무법인] 2024년 법정의무교육 안내(중원판례해석동향 2024-제 2호)

저희 중원노무법인에 보내주시는 신뢰와 후의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 저희 중원노무법인에서 매년 초에 알려드리는 법정의무교육 사항입니다. ​ 목차 : ​ Ⅰ. 법정의무교육제도 안내 1. 법정의무교육이란? 2. 교육제도 안내 ​ Ⅱ. 관련 법령 및 과태료 규정 안내 1. 산업안전 보건교육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3.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4. 개인정보보호 교육 5. 퇴직연금 교육 6. 법정의무교육 위반 시 과태료 또는 과징금 ​ * 아울러 보내드리는 모든 자료는 저희 중원노무법인 홈페이지에서 항시 열람 및 다운로드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jlabor.co.kr/ ​ ​ 2024년 3월 28일 중원노무법인 대표 법학박사 문중원 및 책임노무사 일동 拜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