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노무법인/중원HR컨설팅

중원노무법인에 보내주시는 신뢰와 후의에 항상 감사드립니다.​지난 10월 7일 알려드린 「근로기준법」 등의 모성보호 규정(임신, 출산, 육아, 가족 돌봄 관련 규정)의 개정에 대해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미숙아 관련 내용, 난임치료 휴가 비밀 누설금지 의무 사항, 기타 노동법령 이슈 등을 추가하여 안내합니다.​​ =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4-제16호 =   * 목차 *Ⅰ. ‘임신’노동법령 소개 (개정사항 반영)Ⅱ. ‘출산’노동법령 소개 (개정사항 반영)Ⅲ. ‘육아’노동법령 소개 (개정사항 반영)Ⅳ. ‘가족 돌봄 휴직 등’노동법령 소개Ⅴ. 기타 노동법령 관련 이슈​​                                                    2024년 10월 24일 ​    ..

중원노무법인에 보내주시는 신뢰와 후의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나요? "   (중앙노동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료 중에서 편집한 카드 뉴스입니다.)     카드 뉴스 | 중원노무법인 (jlabor.co.kr)   종종 질의하는 사례이기에 카드 뉴스로 안내드립니다.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2일                중원노무법인 대표 법학박사 문중원, 책임 노무사진 일동 드림

중원노무법인에 보내주시는 신뢰와 후의에 항상 감사드립니다.​"권고사직을 받아들여 사표를 제출하고서 해고라고 주장합니다." (중앙노동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료 중에서 편집한 카드 뉴스입니다.)​ 카드 뉴스 | 중원노무법인 (jlabor.co.kr)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19일 ​     중원노무법인 대표 법학박사 문중원, 책임 노무사진 일동 드림   ​

중원노무법인에 보내주시는 신뢰와 후의에 항상 감사드립니다.​1.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조치 규정이 근로기준법 제76조 2 이하에 도입 시행된 2021년 7월 이후 이에 대한 신고 사례와 악용 사례도 빈번합니다. ​2. 이에 참고 사례를 카드 뉴스 형식으로 편집하여 송부합니다.​3. "일 좀 잘하라고 독려했는데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합니다.." (중앙노동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료 중에서 편집한 카드 뉴스입니다.) 카드뉴스 | 중원노무법인 (jlabor.co.kr)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2일 ​                 중원노무법인 대표 법학박사 문중원, 책임 노무사진 일동 드림

중원노무법인에 보내주시는 신뢰와 후의에 항상 감사드립니다.​​1. 통신비미보호법에서 가능한 녹음과 금지되는 녹음2. 사내에서 비밀 녹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 증거로 제출하거나 노동위 등에 제출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닌지 그 증거능력은 있는지 3. 당사자 간 대화의 비밀 녹음이 음성권 침해로 민사 배상 책임이 있는지 등중노위에서 제작한 자료입니다.​​​                                           2024년 8월 22일 ​        중원노무법인 대표 법학박사 문중원, 책임 노무사진 일동 드림

중원노무법인에 보내주시는 신뢰와 후의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취업규칙 관련 주로 질의하는 사례들에 대한 판례 및 행정해석을 모아 편집하였습니다. 업무에 참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 = 목차 =01. 한 회사에서 복수의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지02. 직제규정상 󰡐정원표󰡑의 취업규칙 해당 여부03.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이 취업규칙 해당 여부04. 변상절차규정이 취업규칙 해당 여부05. 채용에 관한 기준이 근로조건인지06. 불이익 변경이 무효인 경우 변경 후의 입사자에 대한 효력 여부07. 관행으로 성립된 근로조건을 폐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08. 교대제 근무자를 통상 근무자로 변경 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09. 연장근로의 축소․폐지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인지10. 포괄적 인사규정(징계..

중원노무법인에 보내주시는 신뢰와 후의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종전 하급심 판결에서는 기간제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처우)에서 규정하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개별 근로계약상의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을 금지한 사유인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기에 안내합니다. (판결문 전문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노사동향자료 | 중원노무법인 (jlabor.co.kr)​​​ =내용 목차= 1. 전원합의체 판결의 요지 2. 근로기준법 제6조 규정의 내용과 취지 3.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                                                   2024년 8월 7일 ​             중원..

중원노무법인에 보내주시는 신뢰와 후의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사내도급 즉 원하청 도급관계에서 수급사의 근로자들과 도급사 간에 사용자 지위 및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논란이 종종 발생하기에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내용 목차=1. 문제의 소재2. 원·하청업체의 유형3. 원·하청업체 사이의 사용자 지위 판단 패턴4. 원·하청업체 사이의 사용자 지위 인정을 위한 판단요소​ ​                                                      2024년 8월 2일 ​               중원노무법인 대표 법학박사 문중원, 책임 노무사진 일동 드림

중원노무법인에 보내주시는 신뢰와 후의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12일 "해고예고 관련 고용노동부 처리 지침"의 안내에 이어 다시​ "해고의 서면통지 관련 지침(고용노동부)" 와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의 효력(대법 판례)" 정리하여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2024년 7월 26일 ​      중원노무법인 대표 법학박사 문중원, 책임 노무사진 일동 드림      ​

중원노무법인에 보내주시는 신뢰와 후의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 노동법령의 적용 가운데 "해고예고"와 관련하여 문의가 적지 않기에 관련 고용노동부 처리 지침을 정리하여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 목차 =Ⅰ. 검토 배경Ⅱ. 해고예고제도 개요Ⅲ. 해고예고의무 위반의 효과Ⅳ.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업무처리 기준Ⅵ. 해고예고의 예외​​​​                                          2024년 7월 12일 ​     중원노무법인 대표 법학박사 문중원, 책임 노무사진 일동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