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노무법인에 보내주시는 신뢰와 후의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취업규칙 관련 주로 질의하는 사례들에 대한 판례 및 행정해석을 모아 편집하였습니다. 업무에 참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 목차 =
01. 한 회사에서 복수의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지
02. 직제규정상 정원표의 취업규칙 해당 여부
03.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이 취업규칙 해당 여부
04. 변상절차규정이 취업규칙 해당 여부
05. 채용에 관한 기준이 근로조건인지
06. 불이익 변경이 무효인 경우 변경 후의 입사자에 대한 효력 여부
07. 관행으로 성립된 근로조건을 폐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08. 교대제 근무자를 통상 근무자로 변경 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09. 연장근로의 축소․폐지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인지
10. 포괄적 인사규정(징계사유)를 상세히 규정한 경우
11. 연 2회 정기승급제를 연 1회로 변경 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12. 단체협약을 개정하고 취업규칙은 방치한 경우 그 취업규칙이 유효한지
13. 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 방식
14.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기준
15.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조건 변경 예고제
2024년 8월 16일
중원노무법인 대표 법학박사 문중원, 책임 노무사진 일동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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