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 2023. 9.26 개정되어 2024.1.1 부터 시행
(제11조의9는 2023.10.1 시행)되며, 시행규칙이 2023. 9.27 일부개정되어 2023.10.1 시행중입니다.
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2022.6.10 개정되어 2023.12.11 부터 시행됩니다.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 2022.6.10 개정되어 2023.12.11 부터 시행됩니다.
2와 3의 개정시행부분은 주로 노조전임자 규정과 근무시간 면제자 규정의 신설 등입니다.
수정된 해당 법령본은 이 홈페이지 노동법률란에서 보시거나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 11. 10.
중원노무법인 대표 법학박사 문중원
'노동법률지식 > 노동법령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대전/세종 노무법인] [중원노무법인] 복수노조 하의 "교섭창구 단일화절차" 해설 안내 (1) | 2022.11.18 |
|---|---|
| [대전/세종 노무법인] [중원노무법인] 임금피크제 도입은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1 제1항 위반 (0) | 2022.11.17 |
| [대전/세종 노무법인] 미성년자 채용 시 주의사항 (0) | 2022.11.17 |
|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시행 예정 안내 (0) | 2021.11.10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설명자료 (0) | 2021.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