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 14

2022년「메타버스 상생협력지원센터 운영 사업」안내

저희 #중원노무법인에서는 2022년 「#메타버스 상생협력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참여하여 아래와 같이 #노무분야에 대한 #기업무료자문서비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메타버스 상생협력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메타버스 및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보다 나은 기업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자문대상과 자문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자문대상자 : #디지털콘텐츠업 및 메타버스 관련 기업의 임직원, 예비창업자, 프리랜서(프로그램 개발자) 2. 자문 분야 : 노무 관련(노사문제) 애로사항, 노동 관련 법률적 애로 등 노무 전반에 관련된 사항. 3 사업기간 : 2022년 6월1일~10월31일. 노무분야 자문이 필요한 디지털콘텐츠 산업(첨부 2의 #산업분류표 ..

게시판 2022.05.30

대전 세종 중원노무법인 알림: 노조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 처리 가이드라인

[노조법 개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처리 가이드라인] ​ (목차) Ⅰ.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 처리 가이드라인 1 ​ Ⅱ. 양벌규정 개정 안내 6 ​ □ ‘18.5.31. 노조법 제81조제4호 중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에 대해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헌법불합치 결정 □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노조법 개정(‘20.6.9. 공포‧시행) ㅇ 사용자의 노동조합의 운영비 원조행위를 금지하되, -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법 제81조 제1항 제4호) *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 및 최소한의 규모의 노조사무소 제공 등 예외 사항은 기존과 동일 ㅇ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

2022 필수 노동법령집 수정판 발간

당초 2021년 7월 중 발간할 예정이었으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계속 개정 입법예고되어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이 완전 개정 시행되는 11월 19일 다시 노동법령집을 수정하여 12월 말 발간됩니다. 종전보다 분량이 50여쪽이 증가되고 빈번한 법개정에 대비해 소량만 초판발간할 예정이어서 가격은 35,000원 으로 예상합니다. 발행 및 구입처 : 중원노무법인/중원HR컨설팅 정가: 35,000원 주 소 : 302-708 대전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대전상의 5층 전 화 : 042-487-1290 / 전송 042-486-1822 /E-mail : withus1290@hanmail.net -------------------------------- http://www.jlabor.co.kr/b..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심사요령 및 취업규칙 예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합니다. 1.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취업규칙 제,개정 시 참고하도록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방노동 관서의 취업규칙 심사요령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취업규칙 예시안(아래 홈페이지 자료 참조). ​ 2. 기업 내에서 직장내 괴롭힘 방지 및 발생 시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예시안 입니다. 각 기업 실정에 맞게 취업규칙의 세부규정으로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한 예시(아래 홈페이지 자료 참조). ​ 가이드∙메뉴얼 | 중원노무법인 제목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처리에 관한 내규 예시 http://www.jlabor..

중원노동판례동향 2019-10호 (산업안전보건법·남녀고용평등법·외국인고용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9년 12월 20일 2019. 9. 11.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대전상의빌딩 5층 【전 화】042) 486-1290~1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https://www.facebook.com/jwlabor/ 2019 – 제10호 산업안전보건법·남녀고용평등법·외국인고용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2019.12.17.)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정부는 12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수급인 근로자 보호..

중원노동판례동향 2019-3호 (을지태극연습과 근로시간)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9. 4. 19.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대전상의빌딩 5층 【전 화】042) 486-1290~1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https://www.facebook.com/jwlabor/ 2019 – 제3호 을지태극연습과 근로시간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공인노무사 이성혁 1. 을지훈련과 근로시간 인정 여부 ○ 2019년 을지태극연습 실시가 19.05.27~19.05.30.으로 계획되었으며 2019년부터는 전시대비연습과 대형복합재난에 대한 위기대응훈련을 통해 포괄안보 개념의 국가 비상대비 훈련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장 내..

중원노동판례동향 2018-2호 (2018년도 근로감독 관련 안내)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8. 2. 6.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 https://www.facebook.com/jwlabor/ 2018- 제2호 : 2018년도 근로감독 관련 안내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근로감독 관련 내용 안내 편집: 중원노무법인 대표 문중원 1. 매년도 근로감독의 계획 수립 ○ 노동부 본부: 매년 1월 31일 까지 「근로감독종합계획」을 지방노동관서에 시달 ○ 지방노동관서: 매년 2월 15일까지 자체 종합계획수립 ○ 연중 정기, 수시 및 특별 근로감..

중원노동판례동향 2017-5호 (최저임금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내용)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7.11. 9.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 https://www.facebook.com/jwlabor/ 2017- 제5호 : 2017년 개정되어 2018년 시행예정인 최저임금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내용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1. 최저임금 개정 내용 : 2018년 3월 20일부터 시행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3개월 미만 수습근로자인 경우, 업무를 배우는 기간이므로 최저임금액 보다 감액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단순노무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