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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꼭 알아야할 주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과 벌칙규정 모음입니다. 첨부는 PDF파일 한장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작한 이 법령의 설명자료 ( 목차 Ⅰ. 제정 배경 및 목적 Ⅱ.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Ⅲ. 법령의 주요내용) 와 안전공단의 동영상 https://www.kosha.or.kr/kosha/data/mediaBankMain.do?medSeq=43377&codeSeq=1100000&medForm=&menuId=-1100000&mode=detail 을 이해를 돕기위해 게시합니다.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20년 3월 제5호 2020. 3.12.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대전상의빌딩 5층 【전 화】042) 486-1290~1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https://www.facebook.com/jwlabor/ 2020 – 제5호 2020. 3. 6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내용 2020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2020년 3월 06일,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상 주요 변경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1. 연차휴가 구분..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9년 12월 20일 2019. 9. 11.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대전상의빌딩 5층 【전 화】042) 486-1290~1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https://www.facebook.com/jwlabor/ 2019 – 제10호 산업안전보건법·남녀고용평등법·외국인고용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2019.12.17.)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정부는 12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수급인 근로자 보호..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9. 9. 11.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대전상의빌딩 5층 【전 화】042) 486-1290~1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https://www.facebook.com/jwlabor/ 2019 – 제10호 산업안전보건법·남녀고용평등법·외국인고용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2019.12.17.)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정부는 12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수급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도급인의 책임 강..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대전상의빌딩 5층 【전 화】042) 486-1290~1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https://www.facebook.com/jwlabor/ 2019 – 제8호 산업안전보건법·남녀고용평등법·외국인고용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2019.12.17.)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정부는 12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수급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도급인의 책임 강화, 산업재해 예방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의 제개정 주요 연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률 제3532호, 1981.12.31.제정, 1982.7.1 시행 법률 제11862호, 2013.6.4 타법개정, 2015.1.1 시행 법률 제13906호, 2016.1.27 일부개정, 2016.10.28 시행 법률 제14788호, 2017.4.18 일부개정, 2017.10.19. 시행 법률 제16272호, 2019.1.15 전부개정, 2020. 1.16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개정되어 시행된 이후에도 작년에 한쳬 일부자구 조정을 거쳐 ​ 2021년 들어 4월 13일과 5월 18일 두차례 개정되어 각각 금년 10월 14일과 11월 19일 시행됩니다. ​ 두차례 개정 전후 신구조문대비 등은 아래 중원노무법인의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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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안내서(2020, 국영 혼용) - 노사발전재단 ​ 화일을 보시려면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11&wr_id=4

1.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기타 제조업 등 재해의 적성예시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산업재해조사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