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노동판례 동향 제공 : 중원노무법인 2014. 6. 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133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daum.net 2014- 4호(6월 2일) 작성 : 대표노무사 문중원 2014- 4호(6월 2일) 작성 : 대표노무사 문중원 노동법령에 의한 차별금지 관련 판례 경향 쟁 점 사 항 근로기준법, 고평법, 비정규직호보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고령자보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각종 노동관계법령에 근로관계에서의 차별금지에 관한 규정관 판례의 경향에 대한 검토 근로관계에세서의 차별금지와 관련된 법률문제는 ① 차별의 개념, ② 차별금지의 사유, ③ 주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