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노무법인/중원HR컨설팅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9. 4. 19.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대전상의빌딩 5층 【전 화】042) 486-1290~1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https://www.facebook.com/jwlabor/ 2019 – 제3호 을지태극연습과 근로시간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공인노무사 이성혁 1. 을지훈련과 근로시간 인정 여부 ○ 2019년 을지태극연습 실시가 19.05.27~19.05.30.으로 계획되었으며 2019년부터는 전시대비연습과 대형복합재난에 대한 위기대응훈련을 통해 포괄안보 개념의 국가 비상대비 훈련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장 내..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8.12.17.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 https://www.facebook.com/jwlabor/ 2018- 제8호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별과 대기시간의 휴게시간 여부에 대한 판결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최신 화제의 대법 판례 〈 버스운전기사가 버스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 출처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3다60807 판결, 대법원 2018. 6. 28 ..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제공 : 중원노무법인 2014. 9. 25.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133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daum.net 2014- 8호(9월 25일) 2014- 8호(9월 25일) 임신 중 여성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시행 내용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는 임금의 삭감 없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이를 거절하는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개정 법률 「근로기준법」제 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

(질의1) 휴일대체근로를 2주 단위 탄력근로제와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해도 되는지 여부 (질의2) 별도의 기준이 적용된다면 대체 휴가를 휴일 근로일 기준 1개월 내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 혹은 휴일대체를 휴일근로를 한 달을 넘어서 그 다음 달에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 ☞ 대법원 판결(2008.11.13 대법2007다590)에 따르면,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자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

아파트 경비원, 학교당직근로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 휴게시간 구분에 관한 가이드라인 입니다 (2016 고용노동부 발간) 감시단속적 근로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신청서류 등은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13&wr_id=15 기타 궁금한 사항은 중원노무법인 042-486-1290 으로 문의 하시면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담당: 이화자 노무사, 권병훈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