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 최고 노무법인] [중원노무법인] (고용노동부) 2023년 1월 9일 주요업무계획 발표 주요내용

안녕하십니까, 중원노무법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1월 9일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하였기에 간략하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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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회계공시시스템 구축, 포괄임금 오남용 등 5대 노사부조리 상시감독 및 제도개선 등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해 불법·부당관행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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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 ✓노동조합이 시대변화에 발맞춰 사회적 위상에 걸맞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자율점검 기간(`22.12.29~`23.1.31)을 차질없이 운영하는 한편,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독립성·전문성 제고 등 회계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시행령도 즉시 개정에 착수(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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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 ✓1월 20일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에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폭력 등을 통한 노동조합 활동 방해, 노동조합 재정 부정사용, 포괄임금제 오남용 등 노사의 불법·부당행위 전반이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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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대 불법·부조리 근절] ✓①포괄임금 오남용, ②임금체불, ③부당노동행위, ④불공정 채용, ⑤직장내 괴롭힘 등 ✓노동시장의 5대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해 감독 역량을 집중 =>> (공짜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 등의 편법적 임금지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2월 중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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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시간 제도 개선] ✓근로시간 관리단위를 현재 주 단위에서 최대 연단위까지 다양화하고,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전 업종 대상 3개월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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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로자대표 제도 개선, 파견제도 선진화 등]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선출절차와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 부분 근로자대표제도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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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성: 경력단절→경력유지] ✓공동육아 시 육아휴직 기간을 1년 → 1.5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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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령자: 계속고용] ✓임금체계 개편에 기반한 계속고용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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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중원노무법인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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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1&wr_id=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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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용노동부 주요업무 추진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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