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9일부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함께 주어야 한다.
□ 임금은 근로관계를 이루는 중요한 내용으로 과거부터 임금의 세부 내역을 기재한 문서를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ㅇ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임금총액만 알려주는 경우가 더러 있기도 하였다.
ㅇ 이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주고받고,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 액수 등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21.5.18. 공포) 되었으며,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한편,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ㅇ 다만, 영세 사업장에서는 관련 법령 내용의 숙지가 미흡할 수 있고, 임금명세서 교부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 충분한 시정기한과 추가적인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등 과태료 부과보다는 제도 정착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장을 지도할 예정이다.
□ 아울러, 임금명세서 교부에 대한 사용자의 인사노무관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보급한다.
ㅇ 사업주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손쉽게 전자적 형태의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다.
□’임금명세서 만들기’는 근로자 1명에 대한 임금명세서를 직접 작성하는 ’개별작성‘과 다수의 근로자의 임금명세서를 한번에 만들 수 있는 ’일괄작성‘ 방식으로 사용 가능하며,
ㅇ 사용자가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서도 간단한 형태의 임금명세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 기타 상세한 보도내용은 첨부 보도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게시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1.11.19 시행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3단법령집 안내 (0) | 2021.11.19 |
|---|---|
| 2021.11.19 개정시행되는 임금명세서교부의무 등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0) | 2021.11.17 |
|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주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과 벌칙규정 모음 (0) | 2021.11.04 |
| 법정의무 교육인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안내 (0) | 2021.10.29 |
| 법정의무교육 중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안내 (0) | 2021.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