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노동판례동향 2018-7호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산정에 포함이 되는지 문제가 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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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제7호 :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산정에 포함이 되는지 문제가 된 사례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최신 화제의 대법 판례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 문제된 사건〉

[공2018하,2117]

출처 :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 사건 내용

 

갑이 한국감정원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여 근로복지공단이 갑의 유족인 을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였는데, 을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성과상여금 등을 누락하였다면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한국감정원이 정부가 정한 성과급 지급률을 기초로 보수규정과 내부경영평가편람에 따라 갑에게 지급한 잔여 경영평가성과급(이하 성과상여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입니다.

 

 

 

 

 

▣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및 사건의 쟁점

 

(1) 임금의 의의

근로기준법 제2조 제 1항 제5호에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평균임금의 의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사건의 쟁점

평균임금을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률이 변경되는 성과상여금이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 대법원의 판단

 

【판결요지】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2] 갑이 한국감정원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여 근로복지공단이 갑의 유족인 을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였는데, 을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성과상여금 등을 누락하였다면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정부는 한국감정원이 정부산하기관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는 구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2007. 1. 19.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에 의한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한국감정원에 적용되는 성과급 지급률을 정하였고, 이에 한국감정원은 매년 정부가 정한 성과급 지급률을 기초로 보수규정과 내부경영평가편람에서 정한 기준과 계산방식에 따라 소속 직원들에게 잔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였으며, 갑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이후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도 위와 같이 지급한 성과상여금을 모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한국감정원이 갑에게 지급한 잔여 성과상여금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과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잔여 성과상여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이 판결의 시사점

 

● 성과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과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이 됩니다.

 

● 위의 경우는 보수규정과 내부경영평가편람에서 정한 기준과 계산방식에 따라 잔여 성과상여금을 산정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하였기에 근로의 대가로 본 경우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끝.

 

 

대표 노무사

문 중 원

010-4366-4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