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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8. 12. 10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 https://www.facebook.com/jwlabor/ 2018- 제7호 :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산정에 포함이 되는지 문제가 된 사례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최신 화제의 대법 판례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 문제된 사건〉 [공2018하,2117] 출처 :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

사건번호 : 대법 2018다231536 선고일자 : 2018-12-1 ​ 【요 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 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 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서는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처럼 경영평가성 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과급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 지급 실태 와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