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대법 2018다231536 선고일자 : 2018-12-1
【요 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
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
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서는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처럼 경영평가성
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과급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 지급 실태
와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므로 공공기관은 퇴직 근
로자들에게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한 퇴직금의 차액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사례.
* 대법원 제3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