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 2

특별 연장근로 인가제도 적용 지침

특별 연장근로 인가제도 ​ ㅇ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근로자와 합의하면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지만(제53조제1항*),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근로자가 동의해도 허용되지 않음 *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능 ​ ㅇ 그러나 자연재해, 재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연장근로를 해야만 하는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절차(사후승인 가능)를 거쳐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하여 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 ​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제53조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

#근로시간제도의 이해(2021. 8)

#근로기준법령의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이해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근로시간의 의의 및 원칙 1 Ⅱ.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3 1. 개요 3 2. Q&A 6 Ⅲ. 유연근로시간제 18 1. 개요 18 2. 탄력적 근로시간제 21 3. 선택적 근로시간제 23 4. 재량근로시간제 24 5. 간주근로시간제 25 6. Q&A 27 Ⅳ. 주 최대52시간제의 예외 37 1. 개요 37 2. 특별연장근로 37 3. 한시적 추가연장근로 38 4.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39 5.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제외 39 6. Q&A 40 Ⅴ. 휴일/휴가/휴게 46 1. 개요 46 2. Q&A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