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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제공 : 중원노무법인 2016. 1. 11.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daum.net 2016- 제1호(1월 11일)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사례(6) 작성 : 대표 노무사 문중원 2016- 제1호(1월 11일)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사례(6) 작성 : 대표 노무사 문중원 □ [통상해고] 별다른 거처가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기숙사에서 강제퇴거시킨 행위는 해고에 해당되며,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판정요지 : 질병으로 치료중이고 별다른 거처가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본..

본 판례분석집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각 지방 노동위원회의 위원 및 조사관에 대한 교육 또는 심판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제작한 것임 -중앙노동위원회 (2012.12) ​ 목차 ​ Ⅰ.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기준 1 1. 들어가는 말 1 2. 징계사유 : 성희롱 판단기준 2 3.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의 징계양정 판단시 고려사항 5 Ⅱ. 구체적 사안 검토 9 1. S카드 주식회사 사건 9 2. K항공사 사건 13 3. K관광공사 사건 15 4. M방송사 사건 17 5. L건강 주식회사 사건 19 6. J대학교 사건 22 7. C공항공사 사건 24 8. Y자회사 사건 26 9. A헬스클럽 코치 사건 29

대법원 2019두52386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연구관실(02-3480-1895)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20. 2. 20. 아래와 같은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음(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판결)1)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음 - 이와 달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