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지식/노동판례 자료

직장 내 성희롱 관련 판례분석(중앙노동위원회)

중원노무법인 2021. 8. 30. 13:38

본 판례분석집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각 지방 노동위원회의 위원 및 조사관에 대한 교육 또는 심판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제작한 것임 -중앙노동위원회 (2012.12)

목차

Ⅰ.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기준 1

1. 들어가는 말 1

2. 징계사유 : 성희롱 판단기준 2

3.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의 징계양정 판단시 고려사항 5

Ⅱ. 구체적 사안 검토 9

1. S카드 주식회사 사건 9

2. K항공사 사건 13

3. K관광공사 사건 15

4. M방송사 사건 17

5. L건강 주식회사 사건 19

6. J대학교 사건 22

7. C공항공사 사건 24

8. Y자회사 사건 26

9. A헬스클럽 코치 사건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