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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료임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기준에 대한 설명 안내서" 로 6장에 웹툰분야 적용기준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목 차 1.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2. 피보험자격 관리 3. 보험료 산정 및 부과 4. 고용보험료 지원 5.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6. 웹툰분야 적용기준 7. 내용정리 및 전화번호

목 차 ​ 근로기준 및 임금 ​ 근로기준법 [법률 제17862호, 2021. 1. 5] 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최저임금법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최저임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69호, 2018. 12. 31] 임금채권보장법 [법률 제17604호, 2020. 12. 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05호, 2020. 12. 8]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 노동조합, 노사관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법률 제17864호, 2021. 1.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예술계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발간된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안내서입니다. ​ * 주요내용 1.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인 '문화예술용역 및 관련 계약에 관한 사항' 2.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절차, 보험료 및 구직급여 산정방식 등 제도 상세 내용 3. 사례별 예상 질문 및 답변 등 화일을 보시려면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4&wr_id=94 PART 1 총론 목차 ​ 1. 가이드라인의 목적 및 범위 8 1) 문화예술용역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이유 8 2) 문화예술용역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9 2. 문화예술용역의 이해 11 1) 문화예술용역이란 무엇인가 11 2) 문화예술..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예술계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발간된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안내서입니다. ​ * 주요내용 1.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인 '문화예술용역 및 관련 계약에 관한 사항' 2.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절차, 보험료 및 구직급여 산정방식 등 제도 상세 내용 3. 사례별 예상 질문 및 답변 등 ​ PART 1 총론 목차 ​ 1. 가이드라인의 목적 및 범위 8 1) 문화예술용역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이유 8 2) 문화예술용역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9 2. 문화예술용역의 이해 11 1) 문화예술용역이란 무엇인가 11 2) 문화예술용역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13 3) 문화예술용역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 14 4)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요건과..

2021년도 4대 사회보험 구분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시행년도 1995년 1964년 1988년 1977년 기본성격 실업고용 중기보험 산재보상 단기보험 소득보장 장기보험 질병치료 단기보험 급여방식 현금급여 소득비례 현물­균등급여 현금­소득비례 현금급여 소득비례 현물급여 균등급여 관리단위 사업 사업장 개인별관리 사업장․세대별관리 보험료 관장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자격관리 방식 사업별관리 가입자관리 사업별관리 직장․지역 통합관리 직장․지역 통합관리 보험료 부과단위 사업 사업 사업장 지역(개인별) 사업장 지역(개인별) 적용대상 ①상시근로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65세 이상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만 적용. ②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③농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