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근로기준법 2021.4.13 개정, 10월 14일 시행

근로기준법이 금년 2021년 1월 5일 개정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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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4월 13일 개정 공포되어 공포일로 부터 6개월 후인 10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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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조문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2항을 일부수정하고 제7항을 신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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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제2항 개정내용: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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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신설된 제7항 :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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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16조 종전 제1항을 제2항으로, 제2항은 제3항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을 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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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신설된 제1항: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첨부파일

근로기준법(신구조문대비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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