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노무법인에 보내주시는 신뢰와 후의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노조와의 단체교섭 시에 문제 되는 사안 중에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사용자의 범위 문제이며, 종종 질의가 있기에 정리하여 보내드립니다.
= 목차 =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사용자 정의와 범위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4호의 가목의 입법 취지
3. 노조 가입 관련 구체적 사례에 대한 판단
4. 노조 가입 관련 구체적 사례들에 대하여
2024년 6월 12일
중원노무법인 대표 법학박사 문중원, 책임 노무사진 일동 드림
[중원] 노조가입 제한 사용자 범위 문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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