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노무법인입니다. 귀 기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019년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규정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이하에 신설된 이후, 이와 관련한 기업 내 신고는 물론 고용노동부에 직접 신고하는 사례가 점증하고 있으며, 나아가 법원에 가해자와 회사를 상대로 민사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대법원 판례의 요지와 고용노동부 조치 기준 등을 정리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합니다.
첨부: 중원판례해석동향 2023-제5호. 끝.
아울러 보내드리는 모든 자료는 아래 저희 중원노무법인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다운받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7&wr_id=258)
대법원: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되는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의 의미 판결 (2021.11.25. 선고 2020다270503)
목 차 :
1. 판시사항 요지
2. 참조 조문
3. 예상되는 문제
4. (참조)직장 내 괴롭힘 관련 위반사항 조치기준 및 과태료 부과기준
중원판례해석동향 2023-제5호(대법원 직장내괴롭힘 민사책임 판결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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