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재해 발생 기록·보존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1항, 시행규칙 제4조의2)
○ 대상: 모든 산업재해(3일 미만의 휴업재해도 포함)
○ 내용: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 개요, 근로자 인적사항, 재해 발생 일시, 장소, 원인, 과정, 재발방지 계획을 기록·보존
(산업재해조사표 사본 또는 재발방지계획을 첨부한 요양신청서 사본 대체 가능)
○ 위반시: 1차 3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 이하 과태료
2. 산업재해 발생 보고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시행규칙 제4조, 별지1호)
○ 대상: 3일 이상 휴업재해 (재해일은 미포함, 법정 휴무 공휴일은 휴업일수에 포함)
○ 내용: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2021.11.19 개정) 제출,
중대재해는 지체 없이 전화, 팩스 등으로 보고하고,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위반시: 일반재해 미보고 1차 700 / 2차 1,000 / 3차 1,500만원, 거짓보고 1,500만원
중대재해 미보고 3,000 / 3,000 / 3,000만원, 거짓보고 3,000만원
3. 산업재해 은폐 행위 금지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1항, ‘17.10.19. 시행)
○ 내용: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됨
※ 출근 강요로 3일 이상 휴업을 은폐, 공상처리 후 산재 미보고 또는 거짓보고, 산재은폐 교사·공모 등
○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아래 대전 세종의 노무법인인 중원노무법인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93
공지사항 | 중원노무법인
본문 1. 산업재해 발생 기록·보존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1항, 시행규칙 제4조의2) ○ 대상: 모든 산업재해(3일 미만의 휴업재해도 포함)
www.jlabor.co.kr
'게시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대전노무법인 / 중원노무법인] '23년 최저임금 9,620원 / 2,010,580원 (0) | 2022.07.02 |
|---|---|
| 2022년「메타버스 상생협력지원센터 운영 사업」안내 (0) | 2022.05.30 |
| 대전 세종 노무법인 - 2022년 주요 고용장려금 안내카드 (0) | 2022.02.10 |
| 2021.11.19 시행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3단법령집 안내 (0) | 2021.11.19 |
| 2021.11.19 개정시행되는 임금명세서교부의무 등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0) | 2021.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