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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6. 11. 5.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 https://www.facebook.com/jwlabor/ 2016- 제15호 : [원문: KEF e매거진 11월호 에서] 고용관계에서의 연령차별금지 문제에 대한 내용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 이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연령차별 금지에 관한 문제에 대한 글입니다. 고용관계에서의 연령차별금지 문제 (원문: KEF e매거진 11월호) 우리 헌법은 ‘법 앞의 ..

고용관계에서의 연령차별금지 문제 ( 원문출처: KEF e매거진 11월호) 우리 헌법은 ‘법 앞의 평등’ 이념을 선언하면서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구현하고자 노동법은 고용 및 근로관계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여러 형태로 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남녀의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근로자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 외 개별법에서도 해당 법의 성격에 따른 차별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예를 들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별, 혼인, 임신 및 출산 등을 이유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간제·단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