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26일 제정공포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이 2021년 7월 12일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되었음.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1&wr_id=37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첨부파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 파일 다운로드 ○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